<사설>矯正행정의 발상전환을

큰 범죄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경찰을 나무라고 교도소(矯導所)를 「범죄학교」라고 비난하며 범죄인을 중벌(重罰)하라고 목소리를 높인다.그러나 경찰과 교도소가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또 중벌이 범죄억제에 효과적이란 아무런 통계적 근거가 없는데도 많은사람들은 응보적(應報的)감정에서,또는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격리만 하면 그만큼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단순한 판단에서 그저 중벌만을 소리높여 외친다.
우리의 사회인식이 이런 수준에 머물러서는 결코 범죄를 억제할수 없다.더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정책당국자 인식수준 역시 일반사회의 이런 인식수준에서 한걸음도 더 나아가 있지 않다는 점이다.中央日報가 지난 12일부터 사흘에 걸쳐 「 구멍뚫린 矯正행정」이란 제목으로 연재한 교정행정 진단 기획기사는 정부의 교정행정에 대한 인식수준이 어떠한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 이래서는 안된다.범죄를 억제하고 싶고, 교도소가 범죄를 확대재생산하는 「범죄공장」이 되지 않게 하려면 무엇보다 교도행정에 과감히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적 발상(發想)전환이 있어야 하고,이를 사회가 합의해주어야 한다.한 방에 보통 2 0명,3평에 9명씩 수용해야 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교화(敎化)가 가능할것인가.교화하려면 범죄별.범죄횟수별 분리수용이 필수적이나 그러려면 교도소를 더 많이 지어야 한다.
그것 뿐인가.교화를 할 수 있는 분야별 전문가도 확보해야 한다.아울러 형기(刑期)를 끝내고 나면 새 출발할 수 있게 하는사회복귀 프로그램도 있어야 하고,취업등 사후보장도 해주어야 한다.이 모두가 결국은 돈문제로 환원되는 것이다.
만약 필요한만큼 충분한 예산배정이 어려운 실정이라면 다른 방안이라도 모색해야 한다.이를테면 민간자본과 전문인력을 교정행정에 과감히 참여시키는 것이다.이미 선진국들은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돌려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교정행정을 개선 할 방안이 없다기 보다는 발상전환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그 점이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