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 공백 장기화될 우려/“후임 대법원장 임명 시급” 여론

김덕주 대법원장의 전격사퇴로 최대 위기에 빠져있는 사법부가 문제판사들의 퇴진과 대대적인 개혁으로 실추된 권위를 회복하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후임 대법원장의 임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사법부의 뒤숭숭한 공백상태가 계속될 경우 사법부 스스로의 타격은 물론 이같은 분위기가 일선 재판업무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법부는 김 대법원장의 퇴임이후 최재호 선임대법관 대행체제에 들어갔으나 재산공개이후 투기혐의 등으로 물의를 빚고있는 판사들의 처리문제 등에 대해 아무런 방침을 정하지 못한채 갈팡질팡하고 있다.
대법원장의 사퇴판문으로 한차례의 연기를 거쳐 13일 오전 열린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안병수변호사)에서도 『근본적인 개혁을 실시하지 않으면 사법부는 더 큰 위기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원칙론이 거론됐으나 『신임 대법원장이 임명될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