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북한 비핵화를 주장 명분 약화시킬 수 있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경록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해야한다는 여권 내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제20대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선언 그 자체는 국제사회에서 북한 비핵화를 주장하는 우리의 명분을 약화시킬 수 있고, 또 무책임하게 비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제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핵자산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를 통한 미국과의 실질적 핵공유 제안이 윤석열 정부 들어 미국 행정부에 제안됐다"며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외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것이 가장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대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물론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파기 등에 대한 얘기도 나온다"며 "비핵화 공동선언이 북한에 의해 이미 유명무실화된 것이 주지의 사실이므로, 우리도 이를 준수할 의무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의원은 "오히려 우리가 북핵에 대한 대응전력을 구축하는 것이 비핵화 공동선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선적으로한미 간 충분한 대화와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