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없으면 2060년 국민 1인당 국가채무 1억 넘는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으면 2060년 국민 한명이 부담해야 할 나라빚이 1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재정준칙 도입 없이 기존 재정정책과 제도가 지속될 경우 국가채무는 2040년 2939조원으로 연간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넘어서게 된다.

이어 2050년 4215조원, 2060년 5625조원, 2070년 7138조원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경우 국민 한 명이 부담해야 하는 국가채무액은 2060년(1억3197만원) 억대를 넘어선 뒤 2070년(1억8953만원)에 2억원에 육박하게 된다.

실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를 대상으로 분석한 빚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생산연령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1억305만원)에 이미 1억원을 넘어서고서 2060년 2억7225만원, 2070년에 4억1092만원에 달할 것으로 각각 전망됐다.

나랏빚은 계속 늘어나는데 일하는 국민이 줄면서 세금, 연금, 보험료 등 각종 세금 부담이 가중될 거라는 의미다.

반면 재정준칙을 적용할 경우 국가채무 증가율은 연평균 1.5%대로 관리되면서 2060년 들어서야 나랏빚이 2000조원대에 올라설 것으로 예측됐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60년 4917만원, 2070년 5903만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생산연령인구 1인당 국가채무 역시 2060년에야 1억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간 방만한 국정으로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한 가운데 인구 감소 추세가 맞물리면 1인당 나랏빚 1억원이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며 “시급히 재정준칙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