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前대법원장 소환…양승태 11일 피의자 신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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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취재진 앞으로 나서는 모습.[연합뉴스]

양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 취재진 앞으로 나서는 모습.[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는 11일 검찰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법관사찰 ▶비자금 조성 등 검찰 수사로 불거진 여러 의혹 등을 받고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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