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에듀파인’ 사립유치원 적용 방침…“내주 종합대책 발표”

2016년 12월 교육청 감사 결과 유치원 설립자 겸 원장이 교비를 숙박업소, 성인용품점에서 사용하거나 아파트 관리비와 노래방 비용 등으로 내는 등 약 7억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경기도 화성시의 한 유치원에서 15일 오후 취재진이 취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초ㆍ중ㆍ고교가 사용하고 있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국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중대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장 등에 대해선 실명을 공개하는 고강도 종합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정은 오는 21일 비공개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확정할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16일 “회계 투명성 강화가 유치원 비리근절 대책의 핵심”이라며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에듀파인의 정해진 양식에 맞춰 회계 사항을 기록하면 쉽게 들여다볼 수 있다. 제도 도입의 실효성이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당정은 사전 협의를 통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전격 적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계정보가 고스란히 공개되는 에듀파인은 현재 국공립 유치원에 적용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에는 업계의 반대로 도입되지 못했다. 이번 사태엔 사립유치원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재정ㆍ회계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 큰 문제로 작용됐기 때문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감시ㆍ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다음주 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를 바란다”며 “중대하나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 실명을 공개해야 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원금 횡령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특히 전국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동시에 중대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의 고강도 종합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