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다 아는 양극화 해법

국민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기업투자의 활성화를 꼽았다. 다름 아니라 재정경제부가 실시한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다. 응답자의 54%가 기업의 투자를 살려야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그래야 저소득층의 소득이 올라 양극화가 해소된다고 답했다. 이는 우리가 그동안 누차에 걸쳐 주장해온 양극화 해법과 자구(字句)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다. 국민은 양극화의 본질이 기업투자의 부진과 저성장, 그로 인한 일자리 감소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저성장의 최대 피해자는 중하위 소득계층이다. 이들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중산층에서 탈락하고, 저소득층이 극빈계층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이른바 소득의 양극화다.

따라서 그 해법은 드러난 현상을 거슬러 올라가 문제의 원인을 해소하는 것이어야 한다. 경제성장을 통해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고, 그것이 소득증대로 이어져야 중하위 소득계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네티즌들이 올바로 지적했듯 기업들이 활발하게 투자에 나서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부터 풀라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돈을 풀어 사회적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네티즌들은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로 고용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전반적인 고용창출의 주체는 결국 기업이라는 점도 정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분배를 통해 정부가 소득격차를 시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아예 없었다. 상위 소득계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하위 소득계층을 지원하는 식의 발상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양극화 문제에 관한 한 이제 정답은 다 나왔다. 그것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중산층의 복원이다. 소득계층 간 갈등을 부추겨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아니라면 증세를 통한 소득 재분배라는 구호는 접어야 한다. 대신 국민이 진정 바라는 대로 기업의 투자를 살리는 데 매진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