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경 1조원 넘을듯

정부는 올가을 정기국회 때 최소한 1조원이상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특별회계 포함), 농어촌·중소기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과 한은차입금 상환, 의료보험정부 보조 등에 충당키로 했다.
당초 짜 놓았던 나라살림규모(일반회계 l7조4천6백44억원, 특별회계 6조6천2백1억원)가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이다.
18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의 어려운 통화사정 등을 감안, 추경을 아예 편성않거나 하더라도 양곡기금이 한은에서 꿔온 돈을 갚는 일에만 국한시켜 규모를 최소화시킬 생각이었으나 최근 석유사업기금 5천억원을 정부의 특별회계에 넣어 사용키로 하게됨에 따라 최소한 1조원이상의 추경편성이 불가피하게 됐다.
예상되는 추경내용은 ▲석유사업기금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예탁 5천억원(특별회계) ▲한은차입금 상환5천억원(일반회계) ▲농어촌 회보국고지원 증액 1백억∼1백50억원 ▲경지정리보조금 인상 등 농어촌경제활성화 추가대책 국고부담 l천억원 등이다.
경제기획원은 추경편성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올해 꼭 편성해야할 추경소요를 뽑는 한편 추가조달가능재원의 파악을 위해 각 부처별로 올해 배정된 예산 중 ▲환율절상에 따른 잉여경비(약8백억∼9백억원 예상) ▲유가인하로 인한 잉여경비 등의 파악작업에 들어갔다.
경제기획원은 그러나 올해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각 부처의 추가예산사업, 정치권에서의 예산요구 등을 철저히 억제, 추경편성규모를 최소화시킬 방침이다.
또한 양곡기금아닌 정부의 한은차입 상환(국무회의 의결사항), 의보 국고지원비 등의 내년 예산 배정, 구조조정자금중 석탄산업합리화자금(3백억원)의 은행예탁 등을 통해 추경규모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추경규모와 관계없이 올 10월께부터 한은 차입상환을 제외한 5천억원 이상의 돈이 새로 풀리게됨에 따라 연말통화관리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