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세계 경제수장들 앞에서 미국 보호무역 비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진국 경제수장들 앞에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행보를 비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기술발전과 금융 세션에서 암호화폐 관련한 선도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8.3.20/뉴스1

김 부총리는 20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세계 경제가 동조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의 통상 마찰은 세계 경제가 직면한 주요 위험요인”이라며 “한 국가의 무역 규제가 여타국의 연쇄적인 보복의 상승 작용을 일으켜 ‘무역규제의 도미노’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런 현상을 ‘높은 전염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통상 마찰이 세계경제의 실질적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다층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각국이 대외부문 불균형이 심화하지 않도록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가운데, 경제의 포용성 강화와 성장의 질 개선을 통해 보호무역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20개국과 초청국 재무장관 ㆍ중앙은행 총재, 국제통화기금(IMF) ㆍ세계은행(WB) ㆍ경제협력개발기구(OECD) ㆍ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했다.

IMF도 ^급격한 금융 긴축시 신흥국의 자본 유출 확대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 가능성 ^대외 불균형 심화 ^자국중심주의 등을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에 기반한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정책 여력을 감안한 재정 정책 ^거시건전성 조치 운용 ^구조개혁 ^무역 장벽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암호화폐와 관련해 선도발언을 통해 "암호화 자산과 관련해 각국의 규제차이로 차익거래(regulatory arbitrage)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경간 자본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G20 차원의 공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과 거래업체 보안 강화를 추진했고, 암호화 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해 거래실명제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시행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6월에 암호화 자산, 블록체인 기술, 자본흐름 등에 대한 국제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할 것”이라며 "향후 G20의 리더십 하에 암호화 자산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박진석기자 kaila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