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고 대입 특별전형 "정원 외 5%로 추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당정협의에서 현재 정원 외 3%로 돼 있는 실업고생의 대입 특별전형 비율을 2008학년도부터 정원 외 5%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상반기 중 실업고 졸업생의 정원 외 특별전형 비율을 5%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별전형 확대는 내신과 수능성적이 등급제(9등급)로 바뀌는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에 맞춰 시행된다.

당정은 또 현재 실업고 재학생의 60%에게 주고 있는 장학금을 2010년부터 재학생 전원으로 확대하고, 서울지역은 2008년부터 먼저 실시키로 했다. 관련 예산만 4000억원이 더 필요하다. 전국의 실업고는 713개, 학생 수는 50여만 명이다.

그러나 당정이 이날 합의한 실업고 대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우선 특별전형은 열린우리당 측이 교육부와 사전협의도 없이 확대계획을 밝혀 혼선을 빚었던 문제다. 이은영 제6정조위원장이 16일 "정원 외 3%를 정원 내 10%로 바꿔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이 계기가 됐다. 대학들은 즉각 "대학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당황한 열린우리당은 "당론이 아니다"고 해명하고 28일에야 교육부와 협의를 했다.

하지만 정원 외 5% 특별전형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인 데다, 대부분의 대학이 3%마저 지키지 않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지난해는 전국 200개 4년제 대학 중 155곳이 9377명의 실업고생을 특별전형으로 뽑았다. 서울대 등 45개 대학은 아예 특별전형을 무시했다. 교육부 김화진 대학지원국장은 "특별전형 비율이 2%포인트 늘어나면 7200여 명의 실업고생이 대학에 더 들어가 전체 혜택자가 1만65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며 "대학을 적극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양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