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세금 깎아줍니다"

일본의 정부.여당이 출산장려와 육아지원을 위해 근로소득 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감세안에 대해 구체적인 실무 검토작업에 착수했다고 16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감세안은 ▶소득세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의 부양가족 공제를 확대하거나 ▶소득에 관계 없이 자녀 수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등의 3개안으로 압축됐다.

현재 일본의 부양가족 공제 제도에 따르면 부양가족 1인당 38만엔(16~22세의 자녀에 대해선 63만엔)을 소득에서 공제하게 돼있다.

일본 전역에 걸쳐 약 3000만명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아 연간 1조7000억엔의 감세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이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돼 소득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 내에선 부양가족 공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소득에 관계 없이 자녀의 수에 따라 세액을 차등적으로 공제해주는 제도의 도입을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자녀가 많은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또 자민당은 소득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편, 가구 소득의 합계를 가족 수로 나눈 금액을 소득세 부과대상으로 삼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 부양해야 할 노인이나 자녀의 수가 많은 가구일수록 세 부담을 가볍게 해주려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23일 출산장려 대책을 논의하는 당정협의에서 근소세 감세 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고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