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대선 후보들에 쓴소리하다...“공약 이행 서두르지 말고 증세는 국민 부담 최소화 방식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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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들어갈 대선 공약은 이행 서두르지 말라. 증세는 불가피할 때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하라.”

오늘 발표한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새 정부 재정정책 조언 #“새 정부 국정과제 수행에 따른 재정부담은 신중한 계획 하에 단계적으로” #“지금 상황에서의 추경, 증세에는 반대” #“증세는 재정지출 구조조정 선행 후 불가피할 경우에만”

한국 대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대선 주자들에게 던진 고언이다. KDI는 18일 발표한 ‘2017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바람직한 재정정책의 방향에 관해 설명하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따른 재정부담은 신중한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각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내놓은 복지·고용 등에 대한 지출 확대나 집권 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공약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조언이다.

KDI경제전망 표지

KDI는 “당분간 2017년 본예산에 맞춰 예산집행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향후 경기 추이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경기가 완만히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당한 만큼 위험요인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데 따른 재정 소요는 정교한 기획과 제도적 보완을 거쳐 향후 예산안에 단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장기 목표를 고려할 때, 항구적인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제도의 도입은 안정적인 재원이 수반돼야 하므로 정교한 제도설계와 충분한 상황 고려가 필수적”이라고 명시했다.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이날 가진 브리핑에서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 재정 소요가 필요한 공약들이 많은데 어떻게 재정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공약 관련 제도들을 도입했다가는 (향후 국가재정에) 항구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공약 이행을)서두르지 말고 한 스텝씩 밟아서 해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효과를 더욱 크게 만드는 방안”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주요 재정지표

김 부장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놓은 대선 직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공약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원칙으로 돌아가보면 추경 편성은 단기적인 경기 대응방안일 뿐”이라며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추경을 편성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KDI는 또 새 정부가 당장 증세에 나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KDI는 “향후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정부지출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조세부담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조세부담 확대와 관련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재정효율화가 선행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부담 증대가 불가피할 경우, 여러 세목의 조세지출 및 세원확대 등 포괄적인 세제합리화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줄이려는 노력을 먼저 한 뒤 그래도 어쩔 수 없을 경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증세를 하라는 얘기다.

김 부장은 “한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재정이 마지막 보루로 경제를 떠받친다는 대전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이라며 “재정지출 측면에서 지출 재구성을 통해 재정을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불가피한 상황이 되면 증세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