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들 “탄핵 사유 충분” 중론

검찰이 20일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60)씨 등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으로 판단함에 따라 ‘탄핵론’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공권력 남용해 위법 행위”
박한철 헌재소장 내년 1월 임기 끝
새 소장 임명까지 수개월 걸릴 수도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날 발표한 내용만으로도 탄핵 추진에 무리가 없다는 게 중론이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3자 뇌물수수 등은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선 빠진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유만으로도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사유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순실씨나 정호성 전 비서관과 공모해 범죄 행위에 관여했던 사실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된다. 공소장 적시 사실을 떠나서 헌법 유린 자체로도 탄핵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인 갈등을 배경으로 탄핵소추됐던 것과 달리 박 대통령은 직접 공권력을 오·남용해서 위법 행위를 한 것”이라며 “국민이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현 상황에서 탄핵 요건은 충분히 갖춰졌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의 장애물은 사유에 해당하느냐 보다는 현실적인 탄핵 절차에 남겨진 곤란함에 있다. 당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내년 1월로 임기를 다한다. 만약 박 대통령이 자신에게 유리한 성향의 새 재판소장을 임명하려 들면 임명을 둘러싼 갈등만으로 수개월이 흘러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헌법재판관은 “이미 문제가 된 발언 등이 노출돼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와는 달리 사실 인정부터 치열한 공방이 이뤄질 것”이라며 “거기에 새 재판소장 임명 문제까지 걸려 있어 박 대통령 임기 내에 탄핵심판이 마무리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절차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발의한 탄핵소추결의안이 재적의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통과되면 개시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소추 사유 중 어디까지를 사실로 인정할 것이냐와 그렇게 인정된 사실이 대통령 직을 내려놓아야 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냐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게 된다.

임장혁·조진형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