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黨, 검찰 통제 시도 말라

'국회의 검찰 통제론'을 제기한 민주당의 태도는 비이성적이고 반시대적이다. 이상수 사무총장은 "검찰도 이제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소리쳤고, 적지않은 민주당 의원이 비슷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 검찰에 대한 통제력 상실을 이유로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야 한다는 주장까지 펴고 있다. 검찰이 이제 막 정치적 중립을 향한 힘겨운 노력을 하는 때 여당의 이런 엉뚱한 태도는 황당하기조차 하다.

李총장 등은 "국가정보원장과 경찰청장.국세청장은 국회에 나오는데 검찰총장만 안 나오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9월 정기국회부터 의무화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는 여당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돼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시녀화를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더구나 김대중 정부 시절 야당의 검찰총장 국회 출석 요구에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이를 극력 반대했다. 그러다 이제 와선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 검찰 총수를 국회로 부르자니 이야말로 자가당착이 아닌가. 이 때문에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취지가 순수하지 못하고 설득력이 없다"며 반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물론 검찰도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기관일 수는 없다. 또 일부에선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 및 청와대 386 참모들과 수사진 간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다고 청와대나 국회가 검찰 통제에 나서선 안된다. 검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통제는 사법부의 몫이다. 수사의 잘잘못은 구속영장 심사와 재판절차 등을 통해 가리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다. 따라서 여당은 검찰 통제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홀로 설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검찰도 수사 대상에 성역을 두지 않되 스스로에 엄격함으로써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이 기우임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