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경제5단체 "노사정 대타협안 매우 부족, 별도 입법청원하겠다"

경제5단체가 ‘노사정 대타협안’이 매우 부족하다면서 국회에 별도의 입법청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노사정위원회 추가 협상 등과 상관없이 독자 행동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경영자총협회·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5단체는 1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이번 노사정 합의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타결됐다”며 “그러나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노동개혁이라고 평가하기엔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재계가 합동으로 노사정 대타협안에 대해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5단체는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현행 법과 판례에 따라 요건·기준·절차를 명확히 한다’는 선에서 그쳤다”고 지적했다. 법제화가 필요한데 이를 장기 과제로 연기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에 따라 5단체는 “노사정 합의에 의해선 진정한 노동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며 “이번 합의에서 (일반해고 쟁점 등)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 입법청원을 통해 노동개혁의 마지막 시도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5단체는 “이번 타협안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는 커녕 현재의 경직성을 그대로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준술 기자 jso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