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무상급식 중단, 급식비 납부 거부 운동으로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이 급식비 납부 거부 운동으로 번졌다.

30일 경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하동군 고전·적량·악양 등 3개 초등학교 학부모회는 다음달부터 유상으로 바뀌는 학교 급식에 대해 급식비를 내지 않겠다고 하동교육지원청에 통보했다. 또 함양·함안·통영 지역 일부 초·중·고 학부모회들은 급식비 납입 거부 운동을 검토하고 있다. 대안으로 "도시락을 싸 보내겠다"고도 하고 있다.

급식비 거부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급식비 부담이 만만찮아서다. 두 자녀를 둔 경우, 연간 급식비 부담이 100만원 가까이에 이른다.

급식비 납부 거부에 따른 부담은 실제 예산을 집행하는 경남도교육청이 떠안게 된다. 예컨대 경남도가 제도를 바꾸면서 유상급식 대상이 된 21만8000명 중 10% 정도인 2만여 명이 급식비를 안 내면 교육청은 연간 100억원 부담을 떠안게 된다. 경남도교육청 측은 "아무리 예산을 쥐어짜도 이정도를 부담할 여력이 없다"며 "당장은 어떻게든 메울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대금 문제로 급식이 아예 끊기는 학교가 속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특히 농촌 지역 급식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농촌은 식자재 운송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다가, 학생 수가 적어 이른바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지 않기에 급식 단가가 높다. 때문에 급식비 지불에 문제가 생기면 업체들이 도시보다 먼저 급식을 끊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다음달 1일 경남 도내 상당수 학교에서 1인 시위, 급식비 납입 거부, 도시락 싸 보내기 운동 등 무상급식 중단에 반발하는 학부모 연대 투쟁이 계획돼 있어 학교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창원=위성욱 기자 w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