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감청 늘었다

　 검찰과 경찰ㆍ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이 통신사에 요청해 받은 가입자 정보(통신자료) 건수가 1년 새 2만여 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1개, 별정통신사업자 44개, 부가통신사업자 56개 등 총 171개 사업자가 제출한 ‘2014년 상반기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상반기 통신사들이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검찰ㆍ경찰ㆍ국가정보원 등에 협조한 가입자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가입ㆍ해지일자, 전화번호 등)제공 건수는 49만2502건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만7198건 증가한 수치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만2507건(9만553→10만3060건), 1만6074건(34만2597→35만8671건)증가한 반면, 국정원은 같은 기간 12건(2235→2223건)감소했다.

또 통신사의 통신제한조치(감청)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455건(3540→3995건), 문서 수 기준으로 123건(255→378건) 각각 증가했다. 하지만 통신사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323만6141건(938만125→614만3984), 문서 수 기준으로 1758건(13만3789→13만2031) 각각 줄었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