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원인 현실불만이 가장 많아

　 자신이 처한 현실에 불만이 배우자에 대한 폭력 행사로 나타나는 경우가 가정폭력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가정보호사건으로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이들 가운데 24.5%가 ‘현실불만’을 이유로 가정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발적 분노에 의한 사건이 21.4%,부당한 대우ㆍ학대를 받은 경우는 17.0%였다. 연령대 별로는 40대가 38.9%, 50대가 30.6%로 다수를 차지했다. 폭력행위의 상대방은 배우자가 72.8%, 사실혼 관계의 동거인인 경우가 14.6%로 집계됐다. 84.4%의 범행은 상해ㆍ폭행 형태로 이뤄졌으며 협박(7.4%),재물손괴(6.6%) 순이었다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족 구성원에게 상해ㆍ폭행,유기ㆍ학대 등의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원이 1호~8호까지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내리는 절차다. 지난해에는 8호인 상담위탁 처분이 20.7%로 가장 많았으며 4호 사회봉사ㆍ수강명령,5호 보호관찰 처분이 각각 11.7%로 뒤를 이었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