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은행들 금리 담합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들의 금리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은행권 금리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2년1개월 만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26일부터 국민·신한·우리· 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에 조사관을 보내 코픽스(COFIX)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12년엔 CD금리 담합 의혹을 조사했지만 이번엔 코픽스가 추가됐다. 코픽스는 국내 9개 은행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토대로 산출하는 것으로 CD금리와 함께 대출금리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두 가지 금리 모두 시중금리의 움직임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사하기 시작한 올해 6월 이후 국고채 금리는 빠르게 하락했지만 코픽스는 더디게 움직였다. 올 5월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2.84%였지만 이달엔 2.54%로 0.3%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코픽스 신규 금리는 연 2.59%에서 2.48%로 0.11%포인트 떨어졌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코픽스는 한 달 전의 조달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다. 금리 반영에 시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월 은행과 증권사를 상대로 CD금리 담합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했지만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아직까지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세종=김원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