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경협, 한국 경제 업그레이드 계기 삼아야

7·3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는 경제 분야에 집중됐다고 할 수 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연내 타결 합의와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대표되는 양국 간 해상 경계선 확정을 위한 협상 재개, 중국 기업의 대한(對韓) 투자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더 뜨겁게 달궈진 한·중 간 ‘경열(經熱)’은 가야 할 방향이지만 마냥 넋 놓고 좋아할 것만은 아니다. 중국-대만-홍콩을 잇는 ‘중화(中華)경제’는 이미 동아시아를 블랙홀처럼 삼키고 있다. 여기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경제적 실리를 챙기되 정치·외교적 효과까지 거두는 윈윈 전략의 지혜가 필수다.

　당장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만 봐도 양날의 칼이다. 한국 경제엔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환전 비용을 줄여주고 결제 통화 다변화를 통해 달러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도 낮출 수 있다. 금융회사들은 위안화 예금·채권·보험은 물론 다양한 파생상품도 만들어 낼 수 있다. 정체된 국내 금융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반면 달러 패권을 견제하려는 중국의 위안화 국제화 전략에 우리가 동참하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는 건 부담이다. 달러 기축통화 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미국으로선 그리 달가울 게 없다. 안보·외교뿐 아니라 경제에서도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하다.

　한·중 FTA는 이번에 ‘높은 수준’으로 합의한 만큼 농산물 개방 폭 확대가 불가피해 보인다. 피해 농가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물론, 농업의 경쟁력을 재점검하고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FTA 발효 후 10년간 국내총생산(GDP)이 2.28~3.04%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 만큼 신속한 협상 타결이 바람직하다. 한·중 FTA의 신속한 타결은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중국 주도의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틈바구니에서 고심해 온 한국의 대외 경제 전략에도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이다.

　한·중 경제협력이 뜨거워진다고 중국 시장이 저절로 열릴 것이란 기대는 금물이다. 중국 소비시장은 세계 초일류에만 문을 열어준다. 중국의 산업 경쟁력은 여러 방면에서 우리를 넘어설 만큼 고도화됐다. 한·중 경협은 우리에게 더 무거운 숙제도 던져줬다. 중국 시장에서 통할 만큼 우리 기업·산업의 경쟁력을 서둘러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