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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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안 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불안·체념, 정부 안전 컨설팅도 감감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한 달] 시화·반월산단 르포 21일 경기 반월·시화 산업단지에 위치한 한 제조업체 공장에서 지게차가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공된 부

중앙선데이

2024.02.24 00:51
출산장려금 '1억' 준 부영, 세제 혜택 받을까…"전향적 검토"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영그룹이 2021년 이후 출산

중앙일보

2024.02.15 13:11
정부 '조합원 수 부풀리기' 제동에…민주노총 "법에 없는 의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일부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부풀리기’ 에 제동을 건 데 대해 민주노총이 ‘위헌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중앙일보

2023.12.11 15:34
[단독] 노조 '유령조합원' 잡아낸다…尹정부 노조개혁 2라운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고 근로자 전체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앙일보

2023.11.08 05:00
[월간중앙] 특별인터뷰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노동개혁’ 당위론(當爲論)

“‘노사 법치’ 확립하면 격차 줄고, 고용 는다” ■한국노총에서 30년 몸담은 정책통, “노동개혁은 시대적 과제” ■“尹 정부가 ‘반노동’? 대다수인 미조직 노동자 보호하는

중앙일보

2023.09.27 14:30
중국인 ‘건보 먹튀’ 논란…여당, 시행령 고쳐 막는 안 검토

국민의힘이 중국인의 이른바 ‘건강보험 먹튀’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여야 합의가 필요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보다 빠른 길을 찾겠다는

중앙일보

2023.06.30 0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