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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 한국 사상 첫 빅스텝?…손흥민의 토트넘 13일 화끈한 승부 [이번 주 핫뉴스] (11~17일)

중앙일보

입력 2022.07.11 05:59

업데이트 2022.07.1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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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토트넘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 #기준금리 #빅스텝 #KBO 올스타전 #디폴트옵션 #수퍼문 #옐런 미 재무장관 #주민등록증 모바일 서비스 #F-35A #디오픈 #아베 #사형제 #검수완박 #생활지원금 #날씨 등이다.

지난 5일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로 올라섰다. 이에 13일 예정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사상 최초로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이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의 물가 지수를 살필 수 있는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3일(현지시간) 발표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ㆍ68) 전 일본 총리가 지난 8일 선거 유세 도중 전직 해상자위대원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12일 치러진다.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과 사형제도에 대한 공개변론을 각각 12ㆍ14일 진행한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위헌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주 내내 강한 비와 폭염이 반복되는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2022-2023시즌을 앞두고 한국에서 프리시즌 투어에 나선 손흥민(30)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이  13일 ‘팀 K리그’, 16일 세비야(스페인)와 친선 경기를 치른다.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올스타전이 16일 오후 6시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다.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제150회 디오픈’이 14일 영국 스코틀랜드의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에서 열린다.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300조원에 달하는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 지각변동을 몰고 올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12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한국에 앞서 일본을 12~13일 방문한다.

음력 보름인 13일 밤~14일 새벽 사이 올해 들어 가장 큰 달인 수퍼문을 관측할 수 있다.

지난 5일 한국에 도착한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A 6대는 14일까지 한국 공군과 함께 한반도와 근처 바다에서 연합훈련을 이어간다.

러시아가 발트해를 통해 독일로 연결되는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을 11~21일까지  잠정 폐쇄한다.

원숭이두창 진단검사가 1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 실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2만명대로 오르는 등 예상보다 빠른 대유행 우려에 따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변경 여부 등 방역 대응 조치를 검토해 13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11일부터 소득이 중간 이상인 가구는 코로나19에 확진돼 격리돼도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또 이날부터 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자는 진료비, 약값 등 재택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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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이번 주 새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윤석열 정부가 임명하는 첫 대법관 후보를 압축할 후보추천위원회가 14일 열린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경찰 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일부터 전국 8곳에서 행복주택 1780호를 공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8ㆍ28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를 17~18일까지 이틀간 신청받는다.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앱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한‘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12일부터 시행된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민관협의회 2차 회의가 14일 개최될 예정이다

2022.07.11

러 "러-독 연결 가스관 11~21일까지 잠정폐쇄…기술 점검 차원"

러시아가 발트해를 통해 독일로 연결되는 '노르트 스트림' 가스관을 11~21일까지 잠정 폐쇄한다고 지난 1일(현지시간) 밝혔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가스관 운영사인 '노르트 스트림 AG'는 이날 보도문을 통해 "기계적 요소와 자동화 시스템 등을 정기 점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가스관 일시 중단 조치에 대해선 파트너들과 사전에 조율됐다고 덧붙였다.

노르트 스트림 AG 최대 주주인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가스프롬도 가스관 일시 중단 사실을 확인했다. 가스프롬은 이미 지난달 16일부터 가스관 설비 수리 지연을 이유로 노르트 스트림을 통해 독일로 보내는 천연가스 공급을 60% 축소했다. 가스프롬은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로 가스관의 고장난 부품 수리와 수송에 차질이 빚어진 탓이라고 설명했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침공 전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전체 수요의 55%를 의존했다. 이에 독일 내에서는 겨울철 난방 시즌을 앞두고 에너지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3일 독일 정부는 가스 비상공급계획 경보를 2단계인 '비상'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당시 로베르트 하벡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부 장관은 "가스 공급이 위기에 처해있다"며 "러시아의 가스공급 축소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리에 대한 경제적 공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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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1

11일부터 중위소득 이하 가구만 격리지원금 지원...종사자 30인 이상 기업은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서도 제외

11일부터 중위 소득 이상 가구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돼도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11일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격리시점에서 최근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다.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며,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18만원 정도의 건보료가 기준에 해당한다.

또 부모와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2명이 격리 중이고, 부모가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부모의 월 보험료 합계액이 14만9666원(3인 가구 혼합 기준) 이하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 11일 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자부터 진료비, 약값 등 재택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해야한다. 그동안 코로나19 검사 본인부담금 약 5000원만 부담했던 확진자는 재택치료 시 외래 혹은 비대면 진료비와 약값을 지불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코로나19 환자의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약 1만3000원, 약국 6000원이다. 상대적으로 고액인 먹는 치료제나 주사제, 입원 치료비는 현행대로 정부가 지원한다.

한편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된다.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 휴가비(1일 4만5000원·최대 5일)를 지원하고 있지만, 11일부터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2022.07.11

원숭이두창 검사 11일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확대 실시

원숭이두창 진단검사가 11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확대 실시된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8일 지역사회 확진자 발생을 대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숭이두창 검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원숭이두창 의심 환자 발생 시 검체를 채취해 질병관리청으로 보내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이날부터는 각 지역 의심 환자의 검사는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한다.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검사법이 확립된 것은 2016년이다. 질병청은 올해 유럽을 중심으로 원숭이두창이 유행하기 시작하자 원숭이두창 검사가 즉시 가능하도록 검사 체계를 정비했고, 지난달 22일 독일에서 입국한 내국인 1명을 확진했다.

2022.07.11

尹대통령, 11일부터 첫 업무보고…"집무실서 장관 독대 형식"

윤석열 대통령이 11일부터 새 정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개별 부처별로 장관이 차관·실장급 1~2명과 함께 직접 대통령 집무실에서 보고하는 형식이다.기획재정부(11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부(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 고용노동부(15일) 순이다.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과 관련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다. 국정과제와 민생대책 등 부처의 핵심 대책 위주로 보고받을 예정이다. (부처 소관의) 위원회 정비와 규제혁신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8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로 어려운 복합위기라고 하는 상황에서 업무보고가 백화점식 나열, 장밋빛 청사진 이런 게 아니라 그 부처가 담당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규제혁신, 핵심 정책 등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모색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런 방식의 업무 보고가 대통령·장관이 부처 개혁과제 등에 대해 소통하고 인식을 공유하는 시간이 될 듯하다”며 “각 부처 장관이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소신껏 추진하는 책임장관제의 출발점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7.11

LH, 11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 청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1일부터 행복주택 1780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실시한다.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신혼부부 등 젊은층에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이번 청약 대상은 수원당수 A3블록(123가구), 화성동탄2 A-53블록(700가구), 평택소사벌 A7(350가구), 시흥장현 A-9(410가구) 등 수도권 4곳 1594호와 주수곡(A1, 80가구), 영암학산(18가구), 제주삼도이동(H-1·2, 88가구) 등 지방권 4곳 186호 등이다.

수도권에서는 신혼희망타운과 중소기업근로자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및 고령자 등을 위한 일반형 행복주택 등이 나온다. 지방에서는 일반형 행복주택만 공급된다.입주 예정 시기는 2023년 3월~10월 중이며 단지별로 다르다.

청약 접수는 11일부터 20일까지 LH청약센터(apply.lh.or.kr)와 모바일 앱 'LH청약센터'에서 진행한다.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제한적으로 현장 접수를 운영하며, 당첨자는 올해 11월 이후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 또는 마이홈포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2022.07.11

이번주 내내 폭우·폭염 오락가락할듯

이번 주 내내 비가 반복되는 날씨가 나타나겠지만 무더위를 식히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는 11일 오후까지, 남부지방과 제주에는 11일 새벽부터 밤까지 비가 내리겠다.중국에서 발달한 정체전선과 중규모 저기압이 동반해 내리는 비다.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 비가 내리기 때문에 강수와 소강상태가 반복되는 양상이 나타나겠다.

12일에는 기압골과 정체전선이 빠져나가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맑고 더운 날씨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폭염경보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동풍이 태백산맥에 부딪히면서 강원 영동에는 비가 예상된다. 또 남부지방 일부와 제주는 정체전선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13일부터 15일까지는 다시 활성화된 정체전선이 북쪽에서 남하할 것으로 보인다. 저기압을 동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매우 강한 비와 소강상태가 반복되는 날씨가 나타나겠다.

16일 이후에는 폭우와 폭염의 가능성이 모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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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아베 전 총리 장례 12일 가족장

아베 신조(67) 전 일본 총리의 장례식이 12일 치러진다. 아베 전 총리의 시신은 지난 9일 오전 나라현립의대 부속병원을 출발, 오후 1시35분쯤 도쿄 시부야구 자택에 도착했다. 후쿠다 다쓰오 자민당 총무회장과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 아베 아키에 여사가 탄 운구차를 맞았다. 이후 기시다 후미오 총리(岸田文雄)가 자택을 방문, 조문했다.

장례는 친척과 지인들이 유족을 위로하며 밤을 새우는 쓰야(通夜·밤샘)를 한 뒤 12일 치러진다. 상주는 아베 전 총리 부인인 아베 아키에 여사가 맡는다. 장례식은 도쿄 미나토구에 있는 사찰인 조죠지에서 아베 전 총리의 가족과 친척, 지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치러질 예정이다. 아베 전 총리가 두 차례에 걸쳐 8년 9개월간 총리직을 수행했다는 점 등을 감안, 관례에 따라 기시다 총리가 장의위원장을 맡아 정부와 자민당이 합동으로 주최하는 별도의 장례식도 거행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 8일 오전 11시 30분쯤 나라현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大和西大寺)역 앞 로터리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를 하던 도중 야마가미 데쓰야(41)가 쏜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 출혈로 같은 날 오후 5시 3분에 숨졌다.

9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야마가미는 경찰 조사에서 “인터넷에서 부품을 사서 스스로 권총을 만들었다. 권총을 많이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특정 정치단체나 폭력단에 소속되지 않았으며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수사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한편 나라시 유세 경비 총책임자인 나라현 경찰본부의 오니즈카 도모아키 본부장은 9일 기자회견에서 “경호‧경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경호 실패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2022.07.12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무조건 일시정지…12일부터 범칙금

경찰청은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특히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아울러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뒤 마주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전방 차량신호와 상관없이 우선 일시 정지한 뒤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할 수 있고, 차량신호가 녹색이면 보행자가 횡단을 마친 뒤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또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건너려는 사람이 없는지 주변을 잘 살핀 후 주행해야 한다.

이 밖에도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규정 등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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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2

'쥐꼬리 수익률' 떼고, 연금 부자 탄생?...디폴트옵션 12일 도입

300조원에 달하는 국내 퇴직연금 시장에 지각변동을 몰고 올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본격 시동을 건다. 12일부터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며 퇴직연금이 ‘쥐꼬리 수익률’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을지 시장과 투자자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12일부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사전지정운용제(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확정급여(DB)형은 회사가 퇴직연금의 운용 손익을 떠안고 퇴직금을 고정적으로 지급해 해당하지 않는다.

디폴트 옵션은 DC형과 IRP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 상품을 별도로 결정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는 경우, 미리 지시한 운용 방법대로 전문기관에서 적립금을 대신 운용해주는 제도다. 말 그대로 ‘기본설정값(디폴트)'에 따라 돈을 굴려주는 것이다. 한번 설정하면 가입자가 별도 지시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해당 방식으로 연금이 운용된다.

현재 디폴트 옵션에 들어올 상품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타깃데이트펀드(TDF), 머니마켓펀드(MMF),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다. 오는 10월에 열릴 첫 번째 심의위원회 승인을 거쳐 시장에 상품이 나올 예정이다. 근로자가 디폴트 옵션을 처음 행사할 수 있는 시점은 오는 10월이다.

2022.07.12

검수완박법 '위헌소송' 12일 공개변론

헌법재판소가 12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이 문제가 있다며 국민의힘에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공개변론을 연다.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검수완박법은 검찰의 수사를 제한하고 경찰의 권한을 대폭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는 9월 10일 시행될 경우 형사사법시스템의 대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때문에 헌재가 검수완박법 시행 전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법과 관련해 "안건조정 위원장이 실질적인 조정심사 없이 조정안을 의결했고, 민주당이 위장 탈당한 민형배 의원을 안건 조정위원으로 선임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이후 법무부와 검찰도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하며 법률 개정 내용도 주권자인 국민 기본권의 심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위헌적으로 판단했다"며 지난달 27일 검수완박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가 변론기일 전에 국민의힘과 법무·검찰이 각각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병합할 경우 법무·검찰도 공개변론에 참석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사건이 병합되지 않아 법무·검찰이 이번 공개변론에 참석할 가능성은 낮다.

2022.07.12

12일부터 주민등록증 없어도 앱으로 신분확인

12일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앱에서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다. 사전에 미리 등록하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 등 사항을 QR코드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띄워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도용과 대여,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하고 화면 캡쳐를 차단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QR코드는 초기화된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앱에 로그인한 후 통신사 패스(PASS) 인증 등의 가입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입 시 생체인증 정보를 추가 등록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2022.07.13

코로나 신규확진자 다시 2만 명대 비상...13일 정부 대책 발표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가 45일 만인 지난 9일 다시 2만 명대로 올라오는 등 예상보다 빨리 재유행 초입에 접어들면서 초비상이다. 1주일 단위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 블링’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13일 4차 백신 접종 대상 확대, 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체계 변화, 확진자 격리 치료 연장 등을 뼈대로 한 여름철 재유행 대응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8월에 1일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 속에 사회적 거리 두기 재시행 등 고강도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운 경제 여건이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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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24년만에 6% 넘은 물가에… 한은, 13일 사상 첫 빅스텝 나서나

치솟은 물가를 보는 한국은행의 속내가 복잡해지고 있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24년여 만에 6%대로 치솟았다. 이창용 한은 총재가 통화정책의 중심에 물가를 두겠다고 천명한 만큼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좀 더 다가서게 됐다. 고민은 차갑게 식어가는 경기와 부풀어 오른 가계부채다.

지난 5일 통계청에 따르면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년 전보다 6.0% 올랐다. 1998년 11월(6.8%) 이후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한은이 13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는 이견이 없다.

관심은 인상 폭이다. 물가 관련 지표는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전망을 키우고 있다. 한은 안팎에서는 물가상승률 6% 돌파를 빅스텝의 가늠자로 삼아왔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6%라는 상징적 숫자를 본 이상 7월 금통위 때 빅스텝 인상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임박한 한·미 금리 역전도 한은이 금리 인상의 보폭을 키울 이유다. 현재 한국(연 1.75%)과 미국의 기준금리(연 1.5~1.75%) 상단은 같다. 한은이 7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만 올리고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26~27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빅스텝을 밟으면 금리가 역전된다.

금리 급등으로 늘어나는 가계의 이자 부담도 한은의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는 1859조4000억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4.5%로 미국(76.1%), 중국(62.1%), 일본(59.7%) 등 주요국에 비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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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13일 美 6월 물가지수 주목...기업실적에도 관심

13일(현지시간) 발표될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향후 긴축 강도를 결정지을 핵심 지표다.지난달에도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전에 발표된 CPI를 반영해 75베이시스포인트(0.75% 포인트, 1bp=0.01%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월스트리트저널(WSJ) 전문가들은 6월 CPI가 전년동기대비 8.8% 급등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전월의 상승률 8.6%를 웃도는 수준이자 1981년 12월 이후 40년여 만에 최고 기록을 또 갈아치우는 수준이다.

한편 이번 주에는 펩시코, 델타 항공 등을 시작으로, JP모건체이스, 모건스탠리, 웰스 파고, 씨티그룹 등이 실적을 발표한다.

15일에는 중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발표되고, 미국의 6월 소매판매가 발표될 예정이다.

2022.07.13

옐런, 방한 앞서 12~13일 일본 방문...엔저 논의 주목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한국에 앞서 일본을 12~13일 방문한다. 옐런 장관의 일본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 재무부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일본에 이어 15~16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한다.

NHK방송은 옐런 장관의 방일 때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의 동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옐런 장관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공급망 정체 문제와 제조업 협력 기술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런 장관은 이후 19일엔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미국 재무장관의 방한은 2016년 6월 제이콥 루 장관 이후 6년 만이다.방한 기간 옐런 장관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미 재무장관회의를 하고 양국의 경제·금융 협력과 G20 등 다자협의체를 통한 정책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화하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대책과 대(對) 러시아 제재 등 현안도 회의 의제에 오를 전망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28일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양국 정상 간 만남에 이어 한·미간 경제적 유대를 심화·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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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

손흥민의 토트넘, 13일 '팀 K리그' 16일 세비야와 친선경기

손흥민(30)의 소속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이 2022-2023시즌을 앞두고 한국에서 프리시즌 투어에 나섰다. 이를 위해 토트넘은 지난 10일 방한했다.

토트넘은 13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맞붙고, 16일 오후 8시에는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세비야(스페인)와 친선 경기를 치른다.

국내 팬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토트넘은 11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유소년 클리닉을 진행하고, 뒤이어 팬들 앞에서 훈련을 진행한다.

세비야전을 하루 앞둔 15일 오전에는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오픈 트레이닝을 한다. 같은 날 오후에는 수원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에서 세비야가 오픈 트레이닝을 통해 한국 팬들을 만난다.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 세비야 선수단은 지난 8일 입국, 경기 전 한국 문화와 음식 체험을 체험하고 서울 명소를 방문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토트넘전을 위해 모이는 '팀 K리그'는 K리그1 12개 구단에서 각 2명씩 리그를 대표하는 24명으로 꾸려져 김상식 전북 현대 감독이 지휘봉을 잡는다. 팀 K리그는 토트넘과의 경기 하루 전인 12일 팬 사인회와 사회공헌활동, 오픈 트레이닝 등을 진행한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선수단이 10일 프리 시즌 투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해 손흥민과 태극기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선수단이 10일 프리 시즌 투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입국해 손흥민과 태극기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13

13일 밤~14일 새벽 올들어 가장 큰 달인 '수퍼문'이 뜬다

13일 밤~14일 새벽까지 올들어 가장 큰 달인 수퍼문이 관측된다. 지난달 30일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이번 수퍼문은 13일 오후 7시 52분에 떠서 14일 새벽 3시 38분에 완전한 모습을 보이다 오전 5시 16분에 지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날 뜨는 보름달은 평소보다 15% 크고, 30% 이상 밝다.달은 지구 주위를 타원궤도로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와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를 반복하는데 지구와 가장 가까워지는 근지점을 통과할 때 보름달이 뜨게 되면 평소보다 훨씬 큰 '수퍼문'을 볼 수 있다.

2022.07.14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14일 3∼4명으로 압축

윤석열 정부의 첫 대법관 후보를 추릴 후보추천위원회가 14일 열린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에 회의를 열고, 21명의 대법관 후보를 3∼4명으로 압축한 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한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 중 한 명의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는 3명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 후보추천위는 일반적으로 3명 또는 4명의 후보로 압축한다.

윤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을 제청하는 것은 이번이 11명째다.

이번 새 대법관 후보는 오는 9월 5일 퇴임할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14일 후보추천위 구성과 함께 대법관 후보로 천거된 42명 중 심사에 동의한 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후보 21명 중 현직 법관은 19명, 변호사와 교수는 각각 1명씩 포함됐다. 여성은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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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北이 두려워하는 美F-35A, 한국 왔다...14일까지 한미연합훈련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인 F-35A 6대가 지난 5일 한국에 도착했다. 2018년 이후 뚝 끊겼던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4년 만에 재개된 날이다. 이들 기체는 14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공군과 함께 한반도와 근처 바다에서 연합훈련을 벌일 예정이다.

주한미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연합훈련으로 한반도와 주변에서 양국 공군의 상호 운영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F-35A 리이트닝Ⅱ는 공군도 40대를 보유하고 있는 스텔스 전투기다. 한·미 양국 공군의 F-35A 합동 훈련도 예정됐다. 최대 속도 마하 1.6(약 시속 1960㎞), 최대 무장 장착 8160㎏, 전투 행동반경 1093㎞의 제원을 가졌다.

북한은 현재 이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다.

미 공군 F-35A의 도착은 앞으로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본격화한다는 신호탄 성격이다. 미국의 전략자산은 북한의 비핵화 협상이 본격화한 2018년부터 한반도에 전개하지 않았다. 이번 연합훈련을 시작으로 하반기 한ㆍ미 연합 군사훈련도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외교안보센터 부연구위원은 “미 공군은 F-35A에서 저위력 전술 핵폭탄인 B61-12를 투하하는 적합성 시험을 지난해 10월 마쳤다. B61-12는 미국이 북한과 같은 국가의 지하 시설을 파괴하는 용도로 만들었다”며 “7차 핵실험을 놓고 저울질하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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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타이거 우즈가 출전하는 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디오픈' 14일 개막

미국프로골프(PGA)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인 ‘제 150회 디오픈’이 14일 영국 스코틀랜드의 세인트앤드루스 올드코스에서 열린다.약 1개월 만에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가 이번 대회를 통해 필드로 복귀한다.

우즈는 지난해 2월 자동차 전복 사고로 다리를 다친 뒤 약 1년 동안 재활과 회복에 집중, 공식 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난 4월 PGA 투어 메이저대회인 마스터스를 통해 복귀전을 치렀다.하지만 우즈는 지난 5월 PGA 챔피언십 도중 다리에 통증을 느꼈고 결국 4라운드를 기권했다. 이어 지난달 열린 US오픈 출전도 포기했다.

우즈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지난 6일(한국시간) 아일랜드 리머릭의 어데어매너 골프코스(파72)에서 열린 JP맥매너스 프로암 대회에 참가, 이틀 합계 7오버파로 참가 선수 50명 중 공동 39위를 기록했다. 디오픈을 준비를 위해 참가한 이 대회 성적은 큰 의미가 없었다.

올해 디오픈은 2019년 이후 3년 만에 골프팬에게 대회장을 전면 개방한다.

2022.07.14

96년 헌재 "사형제는 필요악"…2010년도 합헌이었다, 이번엔?...'사형제' 12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 심판대로

헌법재판소는 14일 사형이 명시된 형법 제41조와 제250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연다. 헌재는 각각 7대2(1996년), 5대4(2010년)로 사형제 합헌을 유지했으나 12년 만에 다시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 이번 사건은 ‘부천 부모 살해 사건’의 주범으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윤모 씨가 검찰의 사형 구형에 반발해 2019년 2월 헌법소원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다. 이에 따라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는 유영철과 강호순 등 59명의 사형수는 형 집행을 유예받고 있다.

2010년 당시 위헌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범죄자를 사람이 아닌 '공익 수호를 위한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것이 사형제"라고 주장한다.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것. 하지만 다수는  "형벌의 경고를 무시하고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고, 범죄자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는 의견이었다.

14일 공개 변론이 열리는 헌재 대심판정에는 윤씨 측 대리인과 법무부의 입장 뿐 아니라 학계의 목소리 역시 들을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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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 찾아라… 14일 2차 민관협의회 열려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민관협의회 2차 회의가 이번주 개최될 예정이다. 10일 협의회 참석자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14일 일제 강제 동원 민관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한다. 2차 회의는 지난 4일 첫 회의 후 열흘 만에 열리는 것이다.

회의 주재는 조현동 외교1차관이 한다. 1차 회의에 참석했던 피해자 법률대리인과 피해자 지원단체도 이번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첫 번째 회의가 참석자 간 상견례 목적으로 진행됐다면 2차 회의에서는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해 참석자들이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정부는 이를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과 11월에 각각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내렸다. 이들 기업은 배상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올가을 해당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이 강제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한일 관계가 더욱 경색될 수 있다. 한·일 관계 개선을 꾀하고 있는 정부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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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4

입국 후 PCR 검사…14일부터 'Q코드'에 결과 등록

14일부터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해외입국자들이 입국 후 3일 이내 받아야 하는 PCR 검사 결과를 앞으로는 Q코드에 등록하면 된다며 11일 이 같이 밝혔다.

지자체 보건소는 Q코드에 등록된 입국자들의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미등록자에게는 검사와 등록을 독려할 방침이다.기존에 Q코드를 이용하지 않은 입국자들은 14일부터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국일을 입력해 등록할 수 있다.

PCR 검사는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단기체류 외국인은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나 숙소 인근 의료기관에서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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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5

경찰제도개선 최종안 15일 발표

행정안전부가 경찰 견제안을 둘러싼 ‘경찰 길들이기’ 논란 속에서도 8월까지 행안부 내에서 경찰 사무를 관장할 경찰국(가칭) 신설 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 저해 논란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한편, “오는 8월이면 제도정비가 완료될 것”이라며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 인사와 정책, 자치경찰 업무 지원 등 크게 3가지 기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안은 15일 공식 발표되고, 출범은 8월 말로 예정됐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국 아래 둘 부서는 인사지원과와 총괄정책과(가칭), 자치경찰지원과(가칭) 등이다. 이 중 인사지원과가 경찰국 내 주무 부서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3개 과로 구성될 경찰국엔 총 15~20명 인원이 근무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전체 직원의 80~90%는 경찰 출신으로 충원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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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6

2022 KBO 리그 올스타전 김광현-양현종 리그 대표 좌완 에이스 맞대결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올스타전이 16일 오후 6시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다.

KBO는 지난 4일 "올스타전에 나설 '베스트12'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다 득표 주인공은 양현종(KIA 타이거즈)이었다. 양현종은 전체 팬 투표에서 유효표 264만8888표 중 가장 많은 141만3722표를 받았다. 김광현(SSG 랜더스)은 드림 올스타 선발투수 부문에서 개인 5번째 베스트12를 차지했다. 이로써 2022 올스타전은 KBO 리그 대표 좌완 에이스 2명의 맞대결이 성사됐다.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하는 이대호(롯데 자이언츠)는 지명타자 부문에서 선두에 오르며 개인 통산 10번째 올스타 베스트12에 선정됐다.이번 올스타 선정은 팬 투표(70%)와 선수단 투표(30%)를 합산한 점수로 선정됐다.

구단별로 살펴보게 되면 드림 올스타에서는 삼성 6명, SSG 4명, KT, 롯데가 각각 1명씩 배출했고, 나눔 올스타에서는 KIA 9명, LG 2명, 키움 1명이 선정됐다.

양 팀 감독(드림 올스타 kt 이강철, 나눔 올스타 LG 류지현)은 감독추천선수를 팀 별로 13명씩 총 26명을 추가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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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민주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17일부터 이틀간 접수

더불어민주당은 8·28 전당대회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를 17~18일까지 이틀간 접수받는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예비경선은 29일 치러지고 31일에는 시도당 대의원대회도 개시된다.

순회경선 및 권역별 권리당원 투개표는 대구(8월6일·이하 8월), 인천(7일), 부산(13일), 대전(14일), 전북(20일), 광주(21일), 서울(27일) 순으로 이뤄지며 다음달 28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지도부 최종 선출로 전당대회는 막을 내린다. 1차 국민여론 조사는 대전 순회경선인 8월 14일, 2차 국민여론 조사와 일반당원 여론조사는 전당대회 당일 발표된다.

민주당은 지난 6일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컷오프) 방식을 친명계 요구대로 ‘중앙위원 표결 70%·일반 여론조사 30%’로 확정했다.
당 대표와 달리 최고위원 예비경선은 여론조사 없이 중앙위원회 의결만으로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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