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 박준서대법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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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전매 부동산 매입 10년 지나도 등기 가능'
부동산 매입 후 자기소유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되팔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언제든지 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미등기 전매시 10년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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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빌린 주택자금 남편이 대신 갚아야'-대법
부인이 주택 구입자금이나 남편 진급시험 경비 등을 이유로 돈을 빌렸다면 남편에게도 돈을 갚을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 (주심 朴駿緖대법관) 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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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에 붙인 부기등기도 등기이전 효력”대법
가등기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경우 가등기 뒤에 덧붙이는 '부기 (附記) 등기' 만으로도 이전등기의 효력이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가등기를 한 경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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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일씨 의원직 유지…대법, 징역 8월 원심 깨
대법원 형사2부 (주심 朴駿緖대법관) 는 10일 지난 15대 총선과 관련,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호일 (金浩一.마산 합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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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잘잘못 의사가 입증해야" 대법 환자입증 판례번복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해당 의사는 납득할 만한 구체적 이유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입증치 못하면 과실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의료과실 입증책임을 환자에게 묻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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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안벌었어도 이혼때 재산분할" 대법 판결
한쪽 배우자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재산 (특유재산) 이라 할지라도 다른 한쪽이 그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면 이혼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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