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형사면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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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컷칼럼]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2/06/8040947e-f092-4194-bcf6-14c55704549a.jpg/_ir_410x230_/aa.jpg)
[세컷칼럼]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도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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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철의 시시각각]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2/05/f2c2851d-9b61-4ff1-99f6-34bb13e8a4f7.jpg/_ir_410x230_/aa.jpg)
[최현철의 시시각각]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
최현철 논설위원 비상상고(非常上告)라는 제도는 확정된 판결에 법령 위반 사안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을 때 활용된다.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이 단심으로 결정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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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2/01/34eba4a8-4f06-4b82-a330-b56d96575ff5.jpg/_ir_410x230_/aa.jpg)
[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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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면책특권 김의겸…결국 검찰 송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시절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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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냄새 났다" 외교관 음주운전 또 적발...'면책특권' 측정 거부
서울 용산경찰서. 뉴스1 서울 삼각지역 근처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캄보디아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면책 특권으로 풀려났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 “재발 시 자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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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담동 술자리” 김의겸 불송치, 면책특권 손봐야 한다
━ 명백한 가짜뉴스 방탄 면죄부로 전락한 의원 면책특권 ━ “의원 특권 너무 과하다”던 이재명 대표가 개선 나서야 “의원들의 면책·불체포특권이 너무 과하다. 특권
![[세컷칼럼]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2/06/8040947e-f092-4194-bcf6-14c55704549a.jpg/_ir_556x312_/aa.jpg)
![[최현철의 시시각각] 비상상고는 왜 했을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2/05/f2c2851d-9b61-4ff1-99f6-34bb13e8a4f7.jpg/_ir_556x312_/aa.jpg)
![[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2/01/34eba4a8-4f06-4b82-a330-b56d96575ff5.jpg/_ir_556x312_/aa.jpg)
![가석방 없는 종신형...효과 없고 위헌 소지도 있어[김대근이 소리내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10/05/8ce60008-a093-4276-8fba-21f46de2255c.jpg/_ir_556x312_/aa.jpg)
![학생이 교실서 흡연해도…교사가 생존권 외치게 만든 '참교육' [김태일이 소리내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8/02/ovp_4a769255-a60c-4fcb-a96f-0a2c10f6f55f.jpg/_ir_556x312_/aa.jpg)
![학생이 교실서 흡연해도…교사가 생존권 외치게 만든 '참교육' [김태일이 소리내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8/02/374ff056-b78f-4895-b51f-334db9659fb6.jpg/_ir_556x312_/aa.jpg)
![美도 성문법 없다…경찰 형사면책 확대 땐, 오남용 우려 있다 [김대근이 소리내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7/05/ovp_8638063c-aea5-42bb-957e-ea27a878222b.jpg/_ir_556x312_/aa.jpg)
![美도 성문법 없다…경찰 형사면책 확대 땐, 오남용 우려 있다 [김대근이 소리내다]](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7/05/1d9f1d58-8159-4d74-88da-32bf55d2ba19.jpg/_ir_556x312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