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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법원이 기업이라면 법정관리 받을 상황 아닙니까

━ 사법농단 - 재판거래 의혹 속 형사 재판 법정 서울중앙지법 5층 형사법정. 연초 휴정기 인 지난주엔 구속사건 등 일부 재판만 진행돼 한산했다. [권석천 기자] 법정

중앙일보

2019.01.07 00:03
[이훈범의 생각지도] 광복절 특사 유감2

이훈범논설위원 지난주 칼럼을 보고 이렇게 묻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다. “그래서 범칙금 안 낸 건 어찌 됐나요?” 못 본 독자를 위해 요약하면, 프랑스에서 근무할 때 신호위반으로 범

중앙일보

2015.08.15 00:06
경찰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써라, 맞고 나서 문제 삼지 말고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27일 새벽 3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건물 안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만취한 A씨(30)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중앙선데이

2009.06.28 11:26
경찰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써라, 맞고 나서 문제 삼지 말고

27일 오전 3시30분쯤 중앙지구대 내부 모습. 건물 안 CCTV 모니터에 비친 장면이다. 조강수 기자 27일 새벽 3시. 서울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건물 안이 갑자기 소란스러

중앙선데이

2009.06.28 00:48
[분수대] 벌금

장면1:기원전 399년 아테네. 젊은이들을 현혹한 혐의로 기소된 소크라테스가 스스로 용납할 수 있는 벌금은 은화 1미나 정도였다. 당시 숙련된 장인이 100일간 일하고 받는 임금

중앙일보

2006.04.02 20:40
[생각 뉴스] 생계형 경범죄자 북적

평생 파출소 한번 가본 적 없다는 일흔살 최씨 할머니. 갈비집 전단지를 돌리다 '호객 행위'라는 '범죄 혐의'로 즉심 법정 피고인석에 섰다. "큰아들은 사업이 망하고 보증 선 작은

중앙일보

2004.09.21 1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