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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까지 휘두르겠다는 이재명의 거야…위헌 논란 불붙는다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행사할 수 있는 입법권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4·10 총선에서 171석을 거머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공식석상에서 ‘처분적 법률’을 강조하자 정치권

중앙일보

2024.05.09 05:00
직원 10명 기업대표 "조심하란 말만 해요, 뭘 해야하는 거죠?" [중대재해법 확대 한달]

지난 1월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작업자들. 연합뉴스 대구에서 직원 10여명과 함께 합금 주철제품 공장을 운영하는 이모씨는 요즘 생산 설비를 돌릴 때마다 초

중앙일보

2024.02.28 05:00
준비 안 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불안·체념, 정부 안전 컨설팅도 감감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한 달] 시화·반월산단 르포 21일 경기 반월·시화 산업단지에 위치한 한 제조업체 공장에서 지게차가 궂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공된 부

중앙선데이

2024.02.24 00:51
이수만과 싸우는 SM…"이게 경영권 분쟁? 아니다" 외치는 이유

이수만 SM 창업자. 연합뉴스 이수만 SM 창업자가 SM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결과가 관심을 끌고 있다.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새로 생겨날 예정이었던 카카오 지분이

중앙일보

2023.02.14 05:00
헌재로 간 '검수완박'…9명 중 5명 손들게할 한동훈의 무기는? [Law談스페셜]

법무부가 6월 27일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꼼수 입법’으로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

중앙일보

2022.07.02 05:00
[시론] 적폐청산 후유증,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를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2017년 5월 출범했던 문재인 정부가 조만간 막을 내린다. 5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실세들의 회한이

중앙일보

2022.04.26 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