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소심 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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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 의원 執猶 2년 선고 의원직 상실
서울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李宇根부장판사)는 3일 민주당 국회의원 이부영(李富榮.53.강동갑.사진)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등 위반사건 재항소심에서 징역1년.자격정지1년이 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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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언의원 정치생명-28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
朴哲彦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 기일이 28일로 확정됨에 따라 재판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공판에서 朴의원의 상고가 기각되고 징역 1년6월이 선고된 원심이 확정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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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창씨 집유선고/직권남용 무죄 직무유기는 유죄
◎박종철군 치사사건 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으로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환송파기된 당시 치안본부장 강민창피고인(60)에게 재항소심에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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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씨름협 부회장 최창식씨/대법,원심 파기
폭력조직 「수원파」두목으로 지목돼 1,2심에서 징역 6년6월을 선고받은 전 한국민속씨름협회 부회장 최창식피고인(53·산보컨설턴트 회장)에게 범죄단체조직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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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석 유죄 확정/상고기각 집행유예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등 혐의로 재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상고한 전두환 전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피고인(40)에 대한 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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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연 피고 징역 4년 범양사건 재항소 선고
서울고법형사4부(재판장 진성규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범양상선 거액외화 도피사건의 한상연 피고인(53·전 범양상선사장) 등 4명에 대한 재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한 피고인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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