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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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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옥의 시선] 도덕적 해이 조장하는 ‘문제적 법안’

하현옥 논설위원 나랏돈을 제대로 쓰려는 고민은 사라졌다. 돈을 쓰는 과정에서 빚어질 혼란과 혼선도 무시한다. 정부가 하지 않아야 하는 일과 건드리지 않아야 할 돈에 대한 판단도

중앙일보

2024.05.20 00:32
박근혜 前대통령 침묵 깼다 “탄핵 제 불찰, 국민께 사과” 유료 전용

■ 「 박근혜 전 대통령은 9월11일 오후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중앙일보 특별취재팀과 2시간에 걸쳐 영상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2021년 12월31일 특별사면된

중앙일보

2023.09.25 18:22
‘묻지마 범죄’ 목숨값 평균 6000여 만원, 두 번 우는 유족들

━ 피해보상 부족한 ‘묻지마 범죄’ 지난달 22일 경찰이 강간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목골산을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근 중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순직으로

중앙선데이

2023.09.02 00:56
[월간중앙] 파워 인터뷰 | ‘여가부 폐지 논쟁’ 중심에 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 [파워 인터뷰] ‘여가부 폐지 논쟁’ 중심에 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조직 외형보다 실용 우선, 일과 예산 오히려 늘었다” 여성정책 중심 기존 조직으

중앙일보

2023.06.26 14:30
[이번 주 리뷰] 이재명“불체포 포기”, 이낙연“못다한책임 다 할 것”(19~24일)

6월 넷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교섭단체 연설 #이재명 #김기현 #수능 킬러문항 #블링컨 방중 #전기요금 동결 #핵민방공훈련 #엘리엇 손해배상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

중앙일보

2023.06.25 05:59
엄마 살해범이 새아빠라 한푼 못받았다…중1 두번 죽인 '구조금' [두 번째 고통①]

■ [두 번째 고통…구조 받지 못한 사람들①] 구멍 난 피해자 지원망 「 범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 간 범죄로 생명이나 신체에

중앙일보

2023.05.10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