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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도 기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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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형벌보다 확실한 처벌이 범죄 예방에 더 효과적”
━ ‘묻지마 흉악범’이 불러낸 종신형·사형제 논쟁 11일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 위원은 범죄자 교화 가능성을 강조했다. 최영재 기자 “형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범죄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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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30년 복역 사형수 '왕국회관 방화범' 석방될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4/10/07a32528-0e6a-4563-bcde-bf0c587fa215.jpg/_ir_410x230_/aa.jpg)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30년 복역 사형수 '왕국회관 방화범' 석방될까?
이상언 논설위원 30년 6개월 전인 1992년 10월 4일 강원도 원주시 우산동 상가건물 2층에서 불이 났다. 2층에는 여호와의 증인 예배당 ‘왕국회관’이 있었다. 불이 삽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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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버스] 교도소 맞아? 호흡감지센서에 휴게실까지…국군교도소 37년만의 재탄생](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6/23/cdc1ff9d-0b33-4ad9-a353-92a0bfcd6eb9.jpg/_ir_410x230_/aa.jpg)
[포토버스] 교도소 맞아? 호흡감지센서에 휴게실까지…국군교도소 37년만의 재탄생
군 내 유일한 교정·교화 기관인 국군교도소가 23일 준공식을 진행하고 37년 만에 새롭게 선보였다. 지난 1949년 서울 영등포에서 육군형무소로 창설된 국군교도소는 대구와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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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스타 직원 쫓겨났는데...이상직은 '교도소 독방' 생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7/08/d3fc0876-5aa1-4f42-8246-46b5307e95fe.jpg/_ir_410x230_/aa.jpg)
[단독]이스타 직원 쫓겨났는데...이상직은 '교도소 독방' 생활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5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지난 4월 27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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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부 사면권' 쓸까···"朴 벌금 180억·추징금 35억 내야할듯"
14일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확정하면서 '형을 선고받은 자'라는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됐다. 특사가 이루어지면 형 집행이 면제돼 수감 상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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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세 번째 ‘12월말 특사’ 이뤄질까…법무부, 사전작업 중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저녁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법무부가 오는 12월 연말 특사를 위한 사전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30년 복역 사형수 '왕국회관 방화범' 석방될까?](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4/10/07a32528-0e6a-4563-bcde-bf0c587fa215.jpg/_ir_556x312_/aa.jpg)
![[포토버스] 교도소 맞아? 호흡감지센서에 휴게실까지…국군교도소 37년만의 재탄생](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206/23/cdc1ff9d-0b33-4ad9-a353-92a0bfcd6eb9.jpg/_ir_556x312_/aa.jpg)
![[단독]이스타 직원 쫓겨났는데...이상직은 '교도소 독방' 생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107/08/d3fc0876-5aa1-4f42-8246-46b5307e95fe.jpg/_ir_556x312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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