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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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권 없는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보내" 공수처, 법무부·검찰과 공방
‘부실 입법’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부작용이 또다시 불거졌다. 지난 1월 보완수사 주체를 두고 검찰과 공수처가 갈등을 빚은 데 이어, 이번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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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원, 공천 대가 현금수수 '무혐의' 결론…"거짓 고발 법적 대응"
황보승희 무소속 의원(부산 중구영도구·국민의힘 탈당)이 최근 경찰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가 없다는 내용의 불입건 결정 통지서(혐의없음)를 받았다. 황보승희 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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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청문회? 여야, 김건희 공방만 벌였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15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전이 됐다. 박 후보자가 인사말에서 “법 집행은 법과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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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편향·우격다짐 리더십 바꿔라”…2기 공수처에 쏟아진 주문들
오는 20일과 28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임기가 각각 만료되면서 초대 공수처 3년이 공식적으로 막을 내린다. 공수처 1기가 리더십과 수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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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물경력, 취업도 힘들어"…성과 제로, 이 사람이 문제였다 [공수처 1기 3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2021년 1월21일 오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김 처장은 취임 후 3년 내내 공수처 수사력 논란에 휩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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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문외한’ 처장, 첫 단추부터 잘못…3년간 성과 제로
━ 불명예 퇴장하는 1기 공수처 지난 2022년 8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정문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오른쪽)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공식 CI 현판 제막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