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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군사법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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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받은 소수만 가던 곳…사법부 엘리트 모임 '민판'이 뭐길래

누군가 내밀어주는 손을 잡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 있었다. 법조계 엘리트 모임으로 알려진 민사판례연구회(민판) 얘기다. 올해 들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권영

중앙일보

2023.09.03 08:00
미군부대서 국군끼리 폭행…韓군형법 적용 못한다는 2심 '허점'

서울 서초동 대법원. 뉴스1 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던 한국 군인의 폭행사건에서 국내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

중앙일보

2023.07.03 06:00
"우리 딸 마지막 헤어진 날" 2년째 빈소 지키는 이예람 중사 유족

‘감자튀김, 조개구이, 돈까스…’ 21일, 고(故) 이예람 중사가 잠든 영안실 문 앞에 작은 폴라로이드 사진이 붙었다. 이 중사의 사촌동생들이 이 중사가 생전 좋아하던 음식 사진

중앙일보

2023.05.21 19:45
[이번 주 리뷰]한미,워싱턴선언…巨野,쟁점 법안 줄줄이 강행(24~29일)

4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민주당 돈봉투살포의혹 #송영길 #윤석열 방미 #워싱턴 선언 #바이든 대선출마 #수단 내전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상장률 #무릎꿇기

중앙일보

2023.04.30 05:59
'수능 전국 2등' 아들 죽음…軍부실수사 의혹, 법원 '한줄 기각'

고(故) 조준우 일병 사건과 관련 유족이 법원에 군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 재정신청을 했지만 최근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다

중앙일보

2022.11.26 06:00
2040년 징집 인원 15만명 뿐…대체복무제 이대로도 괜찮은가 [대체복무리포트⑤]

■ ◇징벌인가 공정인가 - 대체복무 심층리포트 「〈목차〉 1화 "아빠는 교도소에서 산다" 2화 머나먼 길 - 대체복무자 심사에서 입소까지 3화 러시아 위협에 놓인 핀란드의

중앙일보

2022.08.07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