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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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 [이번 주 리뷰] ‘자이언트 스텝’에 BTS까지, 연이은 충격의 한 주(13~18일)

중앙일보

입력 2022.06.1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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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시행령 #규제개혁 #김건희 #권양숙 #기초학력 미달 #북핵 #화물연대 파업 #한국 축구대표팀 #누리호 #이예람 중사 #한미 외교장관회담 #BTS #공무원 피살 #자이언트 스템 #법인세 #종부세 #백운규 #경제정책방향 #성장률 #우크라이나 #이재용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가) 시행령에 대해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날 개정안을 발의하며 밀어붙였다.

윤 대통령은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10대 그룹을 비롯한 대기업의 1000조원 대규모 투자계획에 발맞춰 규제개혁 속도를 높이라는 주문이었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15일 기각하면서,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윗선’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

전임 정부에 대한 수사가 당연하다는 취지의 윤 대통령의 17일 출근길 발언으로 정치권에 적잖은 파문이 일고 있다.

13일(현지시간)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냉전 종식 후 줄어들었던 전 세계 핵무기 숫자가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 북한은 현재 20기의 핵탄두를 보유 중이며, 45∼55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보유 중인 것으로 추산됐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이어 16일에는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 17일엔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를 잇달아 만났다.

교육부가 13일 발표한 2021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교생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가 14일 열린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2심에서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3일(현지시간) 박진 외교부 장관과 첫 한ㆍ미 외교장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공조하는 국가에 대해 중국이 보복할 경우 “미국은 방어하겠다(We will defend it)”고 밝혔다.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이 14일 파업 8일 만에 타결됐다. 가장 큰 쟁점인 안전운임은 당초 예정대로 올해 말에 종료하지 않고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국가 물류를 볼모로 한 파업이어서 생산ㆍ유통 차질은 물론 수출에도 큰 피해를 줬다.
파울루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6월 A매치 4연전 마지막 경기 이집트와의 A매치 평가전에서 황의조ㆍ김영권ㆍ조규성ㆍ김영권의 연속골로 4-1로 이겼다. 한편 코스타리카가 15일 열린 2022 FIFA 월드컵 대륙 간 플레이오프에서 뉴질랜드에 1-0로꺾고 32개국이 출전하는 본선행 막차를 탔다.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90만명 넘게 늘면서 같은 달 기준으로 22년 만의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세계 최대 보이그룹인 방탄소년단(BTS)의 14일 ‘눈물회식’을 통한 활동중단 발표는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이번 주 최대이슈였다.  소속사인 하이브는 뒤늦게 사태수습에 나섰지만, 여파는 컸다. BTS의 눈물에 아미와 하이브 투자자들은 패닉 상태다.

16일 예정이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발사가 하루전인 15일 연기됐다. 이송 기립ㆍ점검 과정에서 1단 산화제 탱크 센서(산화제가 충전되는 수위를 측정하는 레벨센서)가 비정상적 수치를 나타내는 게 확인됐다. 조립동으로 옮겨졌던 누리호는 레벨센서 핵심부품 교체만으로 문제를 해결, 발사일이 다시 21일로 정해졌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15일(현지시간) ‘기준금리 0.75% 포인트 인상’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 이에 불확실성 해소에 시장은 안도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에 대해 당시‘월북 시도 추정’으로 발표했던 국방부와 해양경찰은 16일 “자진 월북을 단정 지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발표했다.

분배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문재인 정부)에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이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종부세를 내야 하는 주택 가격 기준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진다.
16일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2.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올해 3.1%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이라고 내다봤지만, 국내와 세계 경제 곳곳에 비상등이 켜지며 기대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
 11박 12일간 유럽 출장을 마치고 18일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이라며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5일(현지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비욘드 패러랠’에 따르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 복구를 사실상 끝낸 데 이어 4번 갱도 주변에서도 작업하는 정황이 포착됐다. 특히 4번 갱도는 대규모 핵실험을 위해 만든 것이라, ‘핵무기 소형화’와 ‘초대형 핵탄두 개발’을 동시에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17일 우크라이나에 EU 후보 지위를 부여할 것을 회원국 정상회의에 공식 추천했다. 이 추천에 따라 27개 EU 정상들은 23일 예정된 브뤼셀 회동에서 이를 결정하게 된다.

2022.06.13

윤 대통령 “시행령 수정요구 위헌"...민주당은 다음날 통제법 결국 발의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서울 용산 청사 출근길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 내용이 법률 취지에 반한다면 국회에서는 법률을 더 구체화하거나 개정해서 시행령을 무효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방식이면 몰라도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것이고,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진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 요구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무원 인사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자 맞불 성격으로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꺼낸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하루 뒤인 14일 정부의 행정 입법으로 불리는 시행령·시행규칙을 국회가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부 초기 정국이 급격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대선·지선에서 패배하자 국회 다수당 권력을 극대화해 행정부를 흔들어 보겠다는 것이 국회법 개정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

법제처는 이날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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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尹 대통령, 한 총리와 첫 오찬 주례회동…“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규제개혁'을 강조했다. 10대 그룹을 비롯한 대기업의 1000조원 대규모 투자계획에 발맞춰 규제개혁 속도를 높이라는 주문이다. 앞서 삼성전자와 SK,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10대 그룹 등 주요 대기업은 향후 5년간 1000조 원이 넘는 투자 계획을 잇따라 내놓았다. 국내에서만 약 33만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또 윤 대통령은 부처 장관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한 총리는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 체계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례회동 이후 열린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경제수석비서관으로부터 경제 및 산업계 동향 보고받은 뒤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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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김건희 여사, 노 전 대통령 묘소 참배 뒤 권양숙 여사 예방...16일에는 이순자 여사 , 17일엔 김정숙 여사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1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김 여사가 봉하마을을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환담은 1시간3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 여사는 환담에서 윤 대통령이 좌천 인사로 힘들었던 시절에 자신과 영화 ‘변호인’을 보며 눈물 흘린 기억을 꺼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권 여사는 “과거 윤 대통령이 봉하마을을 찾아 참배한 뒤 나와 만난 적이 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또 지난달 23일 노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김대기 비서실장을 통해 권 여사에게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김 여사는 이날 권 여사 예방에 앞서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했다. 김 여사는 헌화대에 헌화, 분향한 뒤 노 전 대통령이 잠들어 있는 너럭바위로 이동해 묵념했다. 이날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김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에 대해 대통령실은 "봉하 방문은 조용한 내조에 속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16일에는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도 예방했다.

다음날인 17일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만났다.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요청이 있었다"면서 "계속 거절하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해 서울에 김정숙 여사의 다른 일정 등에 맞춰 회동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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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소환 4일만에 영장…하지만 영장은 기각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최형원)는 13일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 등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소환조사하고 귀가시킨 지 나흘 만이었다.

하지만 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워은 “백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본건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동시에 수사를 받고, 대전지법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형사 재판에도 출석해야 하므로 방어권 행사에 심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문재인 정부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윗선' 수사가 난관에 봉착했다. 산업부의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당시 청와대 인사 라인에 있었던 박상혁 전 행정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조현옥 전 인사수석(현 주독일대사) 등에 대한 검찰 수사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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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청문회 안 거친 첫 4대 권력기관장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윤석열 정부 초대 국세청장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13일 오후 5시30분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김창기 국세청장을 임명했다”고 공지했다.

인사청문 기한인 이달 4일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자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했다. 기한은 지난 10일까지였다. 이후에도 청문회가 계속 미뤄지자 윤 대통령은 13일 김 청장 임명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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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스톡홀름 싱크탱크 "北 핵탄두 20기, 최대 55기 핵물질 보유"

13일(현지시간)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군비와 군축 및 국제 안보에 관한 2022 연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긴장 고조로 지난 35년간 감소했던 전 세계 핵무기가 향후 10년에는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SIPRI는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북한 등 모두 9개국이 핵무기를 보유 중이며, 총 보유량은 올해 초 기준 총 1만2705기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5기 줄어든 수치이며, 대부분 러시아·미국이 몇 년 전부터 해온 오래된 탄두의 해체 작업으로 인한 것이다.

연구소는 북한이 지난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았지만, 현재 2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또 45∼55기를 제조할 수 있는 충분한 핵분열성 물질을 보유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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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고2 학생 14%가 ‘수포자’…국영수 기초학력 미달 역대 최대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고등학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학 기초 미달 비율이 가장 높아 이른바 ‘수포자’(수학포기자) 증가가 두드러졌다. 코로나19로 생긴 학습 결손이 학력 저하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13일 발표한 2021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교생 기초학력 미달자 비율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020년 대비 2021년 고교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6.8→7.1%), 수학(13.5→14.2%), 영어(8.6→9.8%)로 오차 범위 내에서 모두 늘었다. 2017년만 해도 수학 기초 미달이 중학생은 7.1%, 고등학생은 9.9%에 그쳤지만 지금은 모두 두자리수로 늘었다. 영어 기초 미달 비율도 2017년 대비 2배 안팎 증가했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결손과 격차 문제는 긴 안목으로 국가적 역량을 모아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며 중장기 이행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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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오징어 게임' 시즌2 확정…"새로운 게임이 시작된다"

넷플릭스가 '오징어 게임' 시즌2 제작을 공식 확정했다.넷플릭스는 13일 "새로운 게임이 시작됩니다"는 내용을 담은 황동혁 감독의 메시지를 공개했다.황 감독은 "기훈, 프런트맨이 돌아온다"며 "시즌 2가 돌아온다"고 말했다. 이어 "딱지를 든 양복남도 다시 돌아올지 모르고, 영희의 남자친구 철수도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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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넷플릭스

사진 넷플릭스

2022.06.14

공군 성추행 가해자 2심에서 2년 감형…"재판장!" 달려든 父, 엄마는 실신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4일 열린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한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중사의 사망 책임을 장 중사에게 전적으로 돌릴 수 없다면서 원심보다 형을 더 깎았다.

이에 유족은 고성을 지르고 자리에서 일어나 격렬하게 반발했다. 이 중사 부친은 재판장석으로 달려가다 군사경찰의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 중사 부친은 윗옷을 벗어 던지며 “뭔 소리야! 이래선 안 되는 거야, 재판장!”이라고 절규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아들딸들이 군사법원에 의해서 죽어갔던 거다. 이래서 군사법원을 없애고 민간법원으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이 중사 모친은 판결에 충격을 받고 과호흡으로 쓰러져 실려 나갔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저녁 자리에서 선임인 장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피해를 호소하다가 동료·상관의 회유·압박 등에 시달렸다. 결국 이 중사는 남편의 관사에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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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화물연대 파업 철회, 정부와 극적 타결...안전운임 불씨 남았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다 8일만인 14일 철회했다.국가 물류를 볼모로 한 파업이어서 생산ㆍ유통 차질은 물론 수출에도 큰 피해를 입혔다.

국토교통부 협상단과 화물연대 간부진은 14일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 등의 협의안을 놓고 5차 교섭을 벌였다. 양측 협상단은 ▶안전운임 지속 추진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 적극 논의 ▶고유가 관련 추가 지원 추진 등에 합의했다. 이에따라 화물연대는 15일부터 물류 수송에 나섰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운임 지속 추진은 일몰제 폐지와 연장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로 논의해 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 남은 일정이 녹록지 않다. 실제로 파업은 일단 종료됐지만, 본격적인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화주단체는 운송비 부담 증가 등을 내세워 예정대로 안전운임의 올해 말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처럼 정부 차원에서 화물운송요금을 정해서 이를 강제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나라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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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벤투호, 이집트 4-1 완파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9위 한국은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A매치 평가전에서 전반에만 2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황의조의 활약 등으로 이집트(28위)에 4-1로 이겼다. 앞서 브라질전(1-5패), 칠레전(2-0승), 파라과이전(2-2무)을 1승1무1패로 마친 한국에 이집트전은 기분 좋은 승리로 경험과 자신감을 추가한 한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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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한국 대 이집트 경기에서 현역 군인인 김천 상무 조규성(가운데)과 권창훈(왼쪽)이 후반 나란히 골맛을 봤다. 이들을 격려하는 주장 손흥민(오른쪽). 연합뉴스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한국 대 이집트 경기에서 현역 군인인 김천 상무 조규성(가운데)과 권창훈(왼쪽)이 후반 나란히 골맛을 봤다. 이들을 격려하는 주장 손흥민(오른쪽). 연합뉴스

2022.06.15

월드컵 본선 32개국 확정...한국은 10회 연속 출전

코스타리카가 15일(한국시간) 대륙 간 플레이오프(PO)에서 뉴질랜드를 꺾고 막차에 올라타면서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본선 무대에 오를 32개국 주인공이 모두 가려졌다.이번 대회 본선 출전국 가운데 대륙별로는 유럽이 13개국으로 가장 많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소속 국가가 호주를 포함한 6개 나라로 뒤를 잇는다. 아프리카는 5개국, 남미와 북중미가 4개국씩이다. 브라질은 22번의 모든 대회에 참가하는 유일한 나라다. 카타르는 개최국 자격으로 자동 출전권을 얻어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그라운드에 선다. 직전 2018 러시아 월드컵 참가국 중에서는 8개 팀이 바뀌었다.
2022.06.15

한ㆍ미 외교장관회담…박진ㆍ블링컨, 북한 향해 ‘대화ㆍ외교’ 23번 외쳤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한 뒤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 의지를 유난히 강조했다. 핵 실험 직전까지 간 북한을 돌려 세우려는 노력이면서, 동시에 북한이 만일 도발할 경우 최대 압박 모드로 전환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보인다.

이날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양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를 11차례, ‘외교’를 12차례 각각 거론했다. 모두 23차례에 걸친 대화·외교 언급 중 17차례는 블링컨 장관의 입에서 나왔다.

블링컨 장관은 대북 압박의 불가피성을 강조할 때마다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진 장관도 “북한은 핵실험 준비를 끝내고 정치적 결정만 남겨두고 있다”며 “핵실험으로 스스로를 고립시킬지, 옳은 판단으로 대화와 외교에 복귀할지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금이라도 마음을 바꾸면 언제든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발언은 핵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면서도, 북한이 언제든 마음을 바꿔 차선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외교적 공간을 열어주겠다는 최근 한·미의 전략적 판단의 결과라는 분석이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이날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공조하는 국가에 대해 중국이 보복할 경우 "미국은 방어하겠다(We will defend it)"고 밝혔다.한미동맹 강화를 선언하며 미국과 밀착하는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중국이 고고도미사일 방어(THAAD·사드)체계 사태 때와 같은 경제 보복을 할 경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입장을 묻는 말에 답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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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5월 취업자 93만5000명 늘어...22년 만에 최대 증가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8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93만5000명 늘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보면 2000년 5월(103만9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증가 폭이다.

코로나19 이후 일상 회복이 이뤄지며 모처럼 음식·숙박업 일자리가 늘었다. 일자리 수 증가분의 상당폭은 여전히 고령층 일자리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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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BTS 단체 활동 중단 아니다"…하이브 '눈물 회식' 수습 나섰지만 ...

세계 최대 보이그룹인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인 하이브 레이블즈 빅히트뮤직은 15일 ‘BTS 눈물 회식’ 사태 수습에 나섰다. BTS는 14일 저녁 늦게 올린 유튜브 영상 ‘찐 방탄회식’에서 “성장을 위해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눈물의 회식을 벌였다. 이 영상이 여러모로 BTS의 단체 활동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읽히면서 팬덤 아미(ARMY)는 충격에 빠졌다.

이에 대해 15일 빅히트 뮤직 관계자는 “회식 콘셉트로 진행 된 것일 뿐 오해”라며 “앞으로 솔로 활동을 많이 하지만 단체 활동도 이어간다”고 말했다. 또 “음악 방송 출연도 예정돼 있으며 기타 단체 활동 일정이 정리되지 않았을 뿐, 없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단체 활동 중단을 부인하고 있지만 멤버들은 개인의 성장과 단체 활동을 병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해 눈길을 끈다.솔로 활동 본격화는 지쳐있는 멤버들의 심리적 상태에 군 복무라는 현실의 문제가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

BTS의 눈물에 아미는 패닉 상태다. BTS 앨범 발표라는 호재에도 상승세를 타지 못한 하이브 주가는 ‘눈물 회식’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 하이브 주가는 다음날 소폭 반등했다.

하이브와 BTS 멤버들은 전날 불거진 해체설을 16일 이틀째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이날 하이브는 “방탄소년단은 팀 활동과 개별활동을 병행하는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라며 방탄소년단이 팀 활동을 아예 펼치지 않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날 BTS 멤버인 정국도 “아직 저희는 단체로 할 게 많다”며 “개인 활동을 한다는 거지 BTS로 안 한다는 건 절대로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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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저녁 공개된 방탄소년단(BTS) '찐 방탄회식' 유튜브 BTS 채널 캡처

14일 저녁 공개된 방탄소년단(BTS) '찐 방탄회식' 유튜브 BTS 채널 캡처

2022.06.15

"센서오류, 조립동 이송 점검" 발사 취소 누리호, 21일 다시 발사 시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의 발사가 연기됐다. 발사준비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이다.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장은 15일 오후 5시 15분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내부점검 통해서 (문제) 원인 파악을 시도했으나, 발사체 기립이 된 상태에서 접근하고 확인작업하는것이 매우 어려워서 현재상태로는 발사진행준비가 불가능한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발생한 기술적 문제에 대해 "누리호 이송 기립·점검 과정에서 1단 산화제 탱크 센서(산화제가 충전되는 수위를 측정하는 레벨센서)가 비정상적 수치를 나타내는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조립동으로 옮겨졌던 누리호는 점검 결과 산화제 탱크 레벨 측정 시스템 중 레벨 센서 오류를 확인, 항우연은 핵심 부품만 교체하는 방식으로 오류 해결해 발사일을 21일로 정했다. 당초 예정된 예비 발사일은 이달 23일까지였다. 이런 결정에 따라 누리호는 20일 발사대로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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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美 파월 "7월도 0.75%p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 긴축 가속화..."'자이언트 스텝'으론 부족…美금리 4~7% 돼야 물가 잡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5일(현지시간) 연방기준금리를 0.75%p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연준이 금리를 한 번에 0.75%p 올린 것은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의장 시절인 지난 1994년 11월 이후 28년만에 처음이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이날 다음달 7월 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0.75%p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 있다고 밝혔다.

CNBC 등에 따르면, 파월 연준 의장은 14~15일 FOMC 정례회의 결과에 대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0.75% 포인트 인상 폭은 이례적으로 크며 이런 규모의 움직임은 흔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현재 관점에서 봤을 때, 다음 회의에서 0.50% 혹은 0.75% 포인트 인상이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0.75%(기준금리 인상)는 이번 회의에서 옳은 일로 보였다"며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다시 낮추는 데 강력하게 전념한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한 것으로 예상한다"며 공격적인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

이틀 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7일(현지시간) 연준 자료를 토대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선 올해 안에 금리를 4~7%로 올려야 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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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주담대 고정금리 7% 돌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가 16일 일제히 상승했다. 전날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5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전달보다 0.14%포인트 오른 1.98%를 기록하면서다. 3년 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농협·SC제일·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로, 시중은행은 이를 반영해 변동금리를 조정한다.

신용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6개월물(AAA)의 금리도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연 2.478%로 전날보다 0.049%포인트 상승했다.

2022.06.16

법인세 최고세율 25%→22%...종부세 기준 11억에서 14억으로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선 향후 5년간 정부가 초점을 맞출 정책 목표가 명확히 드러났다. 대표적인 민간 혁신 방안은 법인세 정비다. 과표구간(현행 4단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현 25%)을 22%로 인하한다. 최고세율 구간에 있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국제 조세경쟁력을 강화해 투자·고용창출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부동산은 정부의 과세보단 시장 공급을 통해 안정화한다는 계획이다.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1세대 1주택자 재산세의 공정가액비율을 낮춘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한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하향 조정하고 올해 한시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된다.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5년간 지켜갈 ‘경제 나침반’의 의미가 있는 만큼 중·장기적 구조개혁 목표도 제시했다. 공공·연금·노동·교육·금융·서비스 분야에서 강도 높은 혁신을 예고했다. 공공부문 효율화·52시간제 개편 등 전 정부와의 거리두기가 개혁의 핵심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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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재계, 새 정부 경방에 “규제 완화·첨단산업 육성 기대”

재계는 윤석열 정부가 16일 제시한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부가 민간 중심의 역동적인 경제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규제 개혁과 기업 활력 제고를 꼽은 데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관계부처 장관 합동브리핑에서 "기존 틀을 깨는 과감한 조치로 그간 이루지 못했던 규제 개혁 성과를 창출하고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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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정부 ‘경제성장률 2.6%’ 전망…한은·OECD보다 더 비관적

16일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2.6%,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7%를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앞서 2.7%를 제시한 한국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비관적인 수치다. 반대로 물가상승률은 높였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가 연간 4.7%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당초 물가상승률을 2.2%로 전망했던 지난해 말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복합 위기’가 벌어지면서다.

성장 침체, 물가 급등만큼이나 암울한 전망은 기업의 투자 감소다. 정부는 올해 국내 설비투자가 –3%, 건설투자는 –1.5%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계적인 공급망 차질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으로 기업이 투자에 나서기가 어려울 것이란 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올해 고용시장은 취업자가 연간 60만명 증가하며 회복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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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北, 3번 갱도 복구 이어…'수소탄 실험' 가능한 4번서도 움직임

15일(현지시간)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북한 전문 사이트 '비욘드 패러랠'은 전날 촬영한 위성사진을 토대로 "풍계리 핵실험장의 4번 갱도 입구 주변에 건축 자재와 벽체가 보이는 등 새로운 '건설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앞서 복구 작업에 돌입한 3번 갱도에 대해서는 "4개월에 걸친 공사가 마무리됐다"고 판단했다.

4번 갱도는 지난 2018년 5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신뢰 조치'의 일환이라며 폭파한 갱도 세 개(2~4번)중 하나다. 1차 핵실험을 했던 1번 갱도는 이전에 폐기됐고, 2번 갱도도 이미 다섯 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해 기능을 다한 터라 핵심은 3번과 4번 갱도 폭파였다.

특히 당시 폭파 현장에서 강경호 북한 핵무기연구소 부소장은 4번 갱도에 대해 "위력이 매우 큰 핵실험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특별히 준비해왔던 갱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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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피격 공무원' 뒤집은 尹정부…文측 "국민 아픔 이용 말라" 반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1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정보공개소송 사건의 항소를 취하했다. 2020년 9월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뒤 시신이 불태워진 해수부 소속 공무원 A씨의 사건 경위를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공개 불가 방침이었는데, 이를 새 정부가 뒤집은 것이다.안보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안보실에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고 명한 1심 판결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보실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했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데 이번 항소 취하 결정이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안보실은 입장문에 ‘과거의 부당한 조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문재인 정부의 사건 관련 판단 및 항소 행위 등을 싸잡아 비판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반박 입장문을 통해 “오늘 해경의 발표는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오히려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날 유가족이 순직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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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北 시신 소각에 "만행" 이랬던 軍 ,이후 "사실 확인 필요" 는 "靑 지시였다"

국방부가 16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에서 북한군에 총살된 공무원 유가족에게 사건 발생 1년 9개월 만에 공식 사과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군 당국이 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감청정보를 바탕으로 “자진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했던 부분과 관련해서다.

하지만 당초 유가족이 요청했던 조사자료 등 관련 문건은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전 정부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한 청와대 보고 내용의 향후 공개 여부를 놓고 정치권에서 뜨거운 공방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공지문을 통해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해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해경은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놨다.

국방부는 또 당시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언론에 입장을 바꿔 설명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한반도 종전 선언을 추진하면서 북한에게 사실관계를 추궁하지 않고 사건을 서둘러 덮으려 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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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정치권 ‘서해 공무원 피살’소용돌이…당·정·대 총공세에 野 반발

여권이 17일 문재인 정부 때 벌어진 ‘서해 공무원 이대준씨 피살 사건’을 “월북 공작 사건”으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폈다.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권 수뇌부가 일제히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강조했고, 감사원은 사건 당시 해양경찰청과 국방부의 대응에 문제가 없는지 감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검찰의 재수사 가능성을 언급했고,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수사를 공개 촉구했다. 야권은 “전 정권 지우기”라며 반발하고 있어 신·구 권력이 다시 거세게 충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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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증시 쓰나미' 생존법 3가지…"패닉셀? 타조처럼 처박지 말라"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약세장에서 개인이 피해야 할 3가지 재정적 실수'를 온라인판에 게재했다. WSJ는 다수의 금융 전문가를 인용해 "패닉 셀링(Panic selling, 공포에 질린 매도)", "빚을 갚기 위해 비상금을 모두 써버리기", "평소 하던 대로 소비하기"를 피하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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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EU, 우크라이나 '후보' 지위 정식 추천…러 "EU에 변화" 경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17일(이하 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EU 집행위가 우크라이나·몰도바·조지아의 가입 신청을 검토한 결과 우크라이나에 EU 후보 지위를 부여할 것을 회원국 정상회의에 공식 추천했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가치와 기준에 부응하고자 하는 명확한 포부와 신념을 보여줬다"며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시각에 목숨을 걸 준비가 돼 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함께 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집행위의 추천에 따라 EU 회원국은 23∼24일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후보국 지위를 부여할지 결정한다. 후보 지위가 부여되면 본격적인 가입자격 절차가 시작되며, 이후 유럽의회가 승인과 27개 회원국의 의회 비준을 거쳐 정식 회원국이 된다.

이날 EU 집행위는 몰도바에 대해선 후보국 지위 부여를 추천했지만, 조지아에 대해선는 추천하지 않았다.

타스통신에 따르면 이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EU에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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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민주당 발칵 뒤집은 尹의 한마디 "민주당 정부땐 안했나"

“민주당 정부 때는 (전임 정부 수사) 안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통령실 출근길에 “형사 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 일을 수사하는 거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전임 정부 관련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란 지적이 나온다’는 기자들 질문에 내놓은 대답이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또 좀 지나고 나면 현 정부 일도 수사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전임 정부에 대한 수사가 당연하다는 취지의 윤 대통령 발언으로 정치권에 적잖은 파문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발언 말미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자꾸 이렇게 정치논쟁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반론적 이야기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윤석열 정부의 기획된 정치수사”(우상호 비대위원장)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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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S공포에 '1일 천하'로 끝난 안도랠리...삼성전자 '5만전자' 털썩

‘안도 랠리’는 1일 천하로 끝났다.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밟자 불확실성 해소에 안도했던 시장은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Fed의 초강력 긴축 행보에 S공포(스태그플레이션, 경기침체+물가상승)가 다시 부각되면서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것이다. 17일 코스피는 장 초반 2400선이 깨졌고, 삼성전자는 1년 7개월 만에 5만전자(5만원+삼성전자)’로 주저앉았다. 주가뿐 아니라 원화가치ㆍ채권값이 모두 밀리는 ‘트리플 약세’를 기록했다.  이날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1.81% 내린 5만9800원에 마감했다. 52주 최저가였다. 삼성전자 주가가 6만원 선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 2020년 11월 4일(5만8500원) 이후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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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유럽 출장서 돌아온 이재용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기술'"

유럽 출장을 마치고 18일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이라며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날 오전 9시 40분께 전세기 편을 이용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출장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좋았어요”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제일 중요한 것은 ASML과 반도체연구소에서 차세대, 차차세대 반도체 기술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다음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첫 번째도 기술, 두 번째도 기술, 세 번째도 기술 같다. 열심히 하겠다”고 기술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7일 출국, 11박 12일간 헝가리와 독일. 네덜란드와 벨기에, 프랑스 등을 방문하며 유럽 출장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이번 출장에서 현지 사업을 점검하고, 반도체 장비 업체 등 전략적 파트너들을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 부회장이 해외 출장에 나선 것은 약 6개월 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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