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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주의에도 어리둥절…'신림 살인예고' 男 법정서 보인 태도

‘신림역 살인예고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남성에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협박죄로 기소된 최모(29)씨에게

중앙일보

2023.11.09 12:13
살인예고글 236명 검거했는데…"장난이었다" 한마디면 무죄?

“살인예고 글 관련 판례가 적고, 직접 적용할 법률이 없는 상황이라….”(경찰청 살인예고 글 수사 관계자) 초유의 살인예고 글 범람 사태를 직면한 경찰 등 당국의 고심이 깊어

중앙일보

2023.08.30 05:00
[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 처벌 규정 없는 반쪽짜리 방지법…인권위도 개선 권고

━ 두 노동자의 죽음,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운명 직장 내 괴롭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숨진 여성 노동자의 유족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10일 오전 근로복지공단

중앙일보

2020.06.15 00:29
23년 전 사건부터 공포 떨었다···대한민국 뒤흔든 몰카 촬영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기기가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 A씨. A씨는 사

중앙일보

2020.06.06 07:00
[현장에서] 이대로 괜찮지 않은, 디지털 장의업계

'디지털 장의사'. 흔히 인터넷에 떠도는 어떤 글·영상이라도 모두 삭제해주는 IT 전문가가 연상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겐 거의 '신적인 존재'와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난달

중앙일보

2020.04.05 20:11
'70여명 성착취' n번방…서지현 검사의 분노 "시작에 불과"

서지현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검찰 내 성추행 사실을 폭로하며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47·연수원 33기) 법무부 양성

중앙일보

2020.03.21 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