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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비판 대자보 붙였다고 유죄…2020년판 국가원수모독죄
건조물 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모(25)씨가 지난해 11월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 붙인 문제의 대자보. [사진 유튜브 캡처]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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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투약’ 홍정욱 전 의원 딸, 항소심도 집행유예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의 딸 홍모씨가 지난해 11월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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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하고 거짓말"…판사, 76세 前안기부 수사관을 구속하다
고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했던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 현재는 서울 남영동 경찰청 인권보호 센터로 용도가 바뀌었다. 5층에 마련된 고문취조실 복도. 기사와 관계 없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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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에 정보 넘긴 사회복무요원, "내 판결문은 남이 못보게 해달라"
텔레그램 n번방 박사(조주빈), 와치맨, 갓갓 등 관련 성 착취 방 운영자, 가담자, 구매자 전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이와 같은 신종 디지털 성범죄 법률 제정 및 2차 가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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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프로포폴 투약한 20대 집행유예
연합뉴스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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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미술품 가치평가, 법 개입 자제해야" 조영남 무죄 확정
'그림 대작'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5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열린 공개변론에서의 호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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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AI 무인 술 판매기…청소년 '골탕 신고' 막는다
앞으로 음식점에서 성인 인증을 한 후 인공지능(AI) 주류 무인판매기를 이용해 술 주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신분을 속이고 술을 주문한 후 신고해 음식점이 영업정지를 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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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탄 '전북판 구하라' 생모, 돌연 "양육비 7700만원 준다" 왜
지난해 1월 순직한 소방관 빈소. [사진 소방관 언니] "양육비 청구는 부당하다"던 '전북판 구하라'의 생모가 마음을 바꿨다. 소방관 딸이 순직하자 32년 만에 나타나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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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살인의 추억' 발칵…악마의 집 콘크리트 지하실에 주목
17년 전 실종된 9세 소녀의 유해를 찾기 위해 프랑스 경찰이 악명높은 연쇄살인범이 살던 집을 전격 수색했다고 24일 AFP가 보도했다. 프랑스 경찰은 2003년 1월 하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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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통령 비판 대자보 붙인 청년 벌금형 유감스럽다
대통령 비판 벽보를 붙이면 꼼짝없이 범죄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판사는 지난해 11월 단국대 천안캠퍼스에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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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악플러 벌금형 선고…"앞으로도 선처 없이 강경 대응”
가수 겸 배우 아이유. 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아이유(27)에 대한 비방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에 대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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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압박' 법사위 "감찰 규정 공개" "시효 지나도 감사 가능"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여당 단독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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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실왜곡" 반발에, 볼턴 "회고록에 진실 적었다" 재반박
23일(현지시간)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좌관이 폭스뉴스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폭스뉴스 유튜브 캡쳐]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3일(현지시간) 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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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부인 무죄···박찬주 "사필귀정"
군 장병을 폭행하고 감금했다는 의혹 제기로 이른바 ‘공관병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의 부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5월 7일 박찬주 전 육군대장이 중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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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기도 감시자도 없었다…고용부, 이천 화재 책임자 2명 구속
지난달 29일 화재가 발생한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으로 경찰 과학수사팀이 현장 수색을 위해 진입하고 있다. 이후연 기자.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은 경기도 이천 물류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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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도 재판감 아니라는데…文 비판 대자보 벌금 50만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대학 내 건물에 부착했던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판사는 23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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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 조사 무마한다며 5000만원 챙긴 엄모씨 구속기소
'라임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조기에 무마해준다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엄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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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괜찮다"는데…법원, 文비판 대자보 붙인 20대 벌금형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대학 내 건물에 부착했던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23일 대학 내 건물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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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천모씨 "착하게 살겠다"…檢 "중형 불가피, 추후 구형"
시민들이 n번방 가담자들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박사' 조주빈(25)의 공범 천모(29)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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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00% 수익? 주식 리딩방 주의보
A씨는 유료 인터넷 게시판에서 ‘주식 리딩방’에 가입하면 ‘50~2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했다. 방장이란 인물은 회원 가입 때 설명과 달리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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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제작 가담자, 유포자 등 적극 회원은 범죄집단 조직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중앙포토] 검찰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과 공범들을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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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성 부축하며 성추행 한 소방관…"직업의식 발휘한것"
술에 취한 여성을 지하철역과 길거리에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방간부 A씨(53)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 간부급 공무원이었던 A씨가 지난해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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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죽 공방 수업 갔더니 명품 짝퉁 만들 수 있다?
경찰에 적발된 가짜 루이비퉁 가방과 가죽 원단들. [중앙포토] ‘A씨는 얼마 전 방송된 드라마 속 주인공이 가지고 다니던 명품 가방이 자꾸만 눈에 어른거린다. 가방 구매를 고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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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바로 “볼턴 폭로는 ‘리벤지 포르노’…징역 처할 수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미 대통령을 정조준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 출간을 앞두고 백악관 동료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