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법무관 임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는 6일 법조계에서 논쟁거리가 되어온 「군법무관 임용법 중 개정 법률안」을 여·야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가 제안, 이날 통과된 이 개정 법안의 주요 골자는
-
공연법 시행령의 개정
지난29일 차관회의는 소위 공연법시행령개정안 이라고 하는 것을 심의통과 시켰다고 한다. 이안은 원내 공보부가 마련한 것으로 오락방송 실시기준과 공연장의 각본 및 실연심사규정을 새로
-
응시자격/대학 2년 수료
정부의 사법시험제도연구위원회는 25일 현행 사법시험제도를 대폭적으로 개정, 사법시험응시자격을 대학 2년 수료자로 하여 응시의 문호를 넓히고 시험과목에 있어 선택과목은 폐지하고 헌법
-
행 협 발효 앞두고|관계법 정비착수
정부는 한·미 행정협정의 발효를 앞두고 동 협정 시행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다음 관계법령의 정비에 착수했다. ▲징발법·국 유 재산관리법 토지 수용법·전파 관리법·출입국관리법·주민등
-
법이 없단다
옛날의 부모들은 밖에 나가는 애들을 붙잡고 이렇게 말했었다. 『얘야, 차 조심하라, 다칠라.』그런데 요즈음엔 그렇지가않다. 그들은 애들의 머리를 쳐다보면서 근심스럽게 말한다. 『얘
-
(1)｜깜찍하게 사람을 죽인 만10세의 조양
우리주위에는 어른들이 돌보지 않아 구렁텅이로 빠져들어 가는 새싹들이 많다. 국가나 어른 개인이나 가정이나 눈앞의 일들에만 사로잡혀 자라나는 여러 어린이들의 상처 입기 쉬운 마음을
-
무방비 유사종교|전국에 신도 30만
최근에 일어난 용화교 교주 서백일씨 피살사건을 계기로 『유사종교를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문교부는 관계법의 미비로 현재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각
-
과료·벌금대폭인상
각종 관영요금 등이 껑충 뛰어 오르자 이 인상「붐」을 타고 이번에는 과료, 벌금까지 대폭 인상시키려고 서두르고 있다. 법무부는 경제사정변동과 국고수입을 늘리기 위한다는 구실아래 현
-
언론에 관한 법령개정의 움직임을 보고
공보부는 최근「신문·통신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법률」,「출판사 및 인쇄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개정이 준비되고 있
-
신문·통신등록법 개정안|언론자유 해칠 독소 내포
정부가 신문·통신의 등록취소요건을 확대할 것을 줄거리로 하는「신문·통신의 등록에 관한 법률중 개정법률안」의 개정기도는 그것이 국민기본권의 하나인 언론자유를 위축시기는 독소조항을 품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