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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4호 해제 10년 넘었는데…|『위반자』70여명 사면·복권 안돼
제3공화국 당시의 유신헌법에 근거를 둔 긴급조치가 사문화된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유독 긴급조치4호에 묶인 70여명이 아직 공민권 회복이 되지 않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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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공위
▲이의영의원 (민한)=대학행정에 학생대표를 참가시키는 방법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지도휴학·상대평가제는 즉각 폐지하라. 석방학생의 복교·해직교수의 복직에 무슨 그리 복잡한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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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고영구 의원(민한)=형 집행정지로 풀린 학생과 안 풀린 학생의 기준이 뭐냐. 반성문을 안 쓴 사람은 그대로 묶어두고 있다는데 화합을 위해서 구속과 석방의 양극이 있어서는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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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 내용
▲진의종국무총리 답변=사관학교졸업자의 특채제도는 국가에서 길러낸 유능한 인재를 경력에 상용하는 공무원에 복무하게 하는 것으로 국가발전을 위해 유익하다고 본다. 정부는 해직언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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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공 비정치 교류는 자연추세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정치·외교·안보분야의 대정부질문을 계속, 전면해금실시문제·학원사태의 진상등읕 따졌다. 첫 질문에 나선 정정훈의원(민한)은 『전면해금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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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 내용
▲이범준의원 (민정) 질문=최근 정부의 일련의 관용조치로 반공애국시민들의 국가관에 티가 묻거나 아지랭이가 끼지나 않을까 염려된다. 좌경·공산주의 동조학생·북괴 적화통일노선동조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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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대표 국회본회의 연설 내용|지방자치 너무 서두르면 부작용
우리는 무엇보다도 안정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안정의 기틀을 한층 더 다져 나가야겠다. 아무리 어려운 외부적 상황이 발생해도 내부적 안정이 확고하다면 이를 능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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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 발표 김대중 등 내란 음모 사건 수사결과 전문
계엄사령부는 7윌4일 김대중과 그의 추종분자일당이 획책하여온 내란음모사건에 대한 수사를 일단락 짓고 김대중을 비롯한 37명을 우선 내란음모, 국가보안법, 반공법, 외국환관리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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