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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범이 13일 만에 또...'중곡동 주부살인' 2억 국가배상
법무부는 ‘중곡동 주부 살인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파기환송심 판결에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는 “재판 과정에서 당시 범죄 수사 및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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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대로 "내 아버지 땅 돌려달라"…55년만의 전쟁 결말
대법원 전경. 뉴스1 땅 소유권을 두고 서울시와 다투던 아버지를 대신해 자녀들이 55년만에 항소와 상고에 나섰지만,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라도 20년 넘게 땅을 점유하고 있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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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도 딴 곳 보냈다…곽상도 50억 무죄, 檢 승부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해 13일 항소했다. 법원이 지난 8일 1심에서 곽 전 의원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린지 닷새만이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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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구미 3세 '아이 바꿔치기' 무죄…풀려난 친모가 한 말
2021년 경북 구미에서 발생한 ‘3세 여아 사망사건’과 관련, 법원이 숨진 여아 친모가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친모는 사체를 은닉하려다 중도에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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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구미 3세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파기환송심 집유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5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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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시기·장소·대상·방법 몰라도 징역? 대법원은 “너무 심해”
‘피고인은 2018년 11월 4일경부터 15일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불상의 자에게 불상의 방법으로 건네주었다.’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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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기업메시징 덤핑’ LGU+·KT…1조원대 시장 변수는 카카오?
신용카드 승인, 택배 안내 등 기업의 문자 전송(기업메시징) 시장에서 최근 눈에 띄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이 시장 1, 2위 LG유플러스와 KT의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를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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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웬 춘하추동 공방? '네이버 빛공해' 12년 소송의 쟁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은 '초록색 빌딩'을 추구하며 이름도 '그린 팩토리'로 지었다. 네이버의 상징색을 떠올리게 한 구상이다. 통유리 외벽 안쪽에 녹색의 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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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산주의자"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취소 1심 승소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칭한 발언이 알려지는 등 이념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뒤 해임됐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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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전 변호사 죽였다" 자백 믿은 1·2심, 대법이 뒤집은 이유
2021년 8월 A씨가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모습. A씨는 "20년 전 내가 친구와 공모해 이승용 변호사를 협박하려다가 죽였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자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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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내 딸 아냐"…檢 '구미 3세 여아' 친모에 또 13년 구형
지난 2021년 5월 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감식 결과 외할머니가 아닌 '친모'로 밝혀진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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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석 통보한 28일, 이재명은 광주서 檢규탄 연설회 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검찰 규탄 장외집회를 열겠다고 27일 밝혔다. 성남FC 후원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직접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뜻을 밝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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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몰래 판 담보 車, 배임 아니다"…33년만에 뒤집었다 왜 [그법알]
담보로 잡힌 차를 몰래 팔아버린 사람에게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1989년에 나와 지금까지 유지된 판례는 “그렇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판례를 뒤집는 대법원 전원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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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만들어줄게" 15살 소녀 성착취…7년 지나도 재판 중, 왜
사진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가 7년째 재판 중인 10대 청소년 성 착취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촉구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과 전남여성인권단체연합은 20일 오후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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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소송 항소심도 졌다…'미투' 서지현의 싸움, 불발로 끝나나
서지현 전 검사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018년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해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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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거창 민간인 학살' 사건,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없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 “장기소멸시효 적용 안 돼”…‘원고 패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이 ‘거창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 유족의 국가를 상대로 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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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돌려막기' 문은상 신라젠 前대표, 파기환송심 징역 5년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이사. 뉴스1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 돌려막기'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문은상(57) 신라젠 전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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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 나라'로 갔다···'한국의 디즈니' 꿈꾼 넥슨 창업자 [김정주 1968~2022.2.28]
고 김정주 NXC 대표. 국내 1위 게임사 넥슨의 창업자 김정주 NXC 이사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54세. NXC는 1일 "넥슨을 창업한 김정주 NXC 이사가 지난달 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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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잘못 넣어 환자 사망…전공의 유죄, 교수는 혐의 벗은 이유
장폐색이 있는 고령 환자에게 다량의 장정결제(대장 내시경 검사 전 장을 깨끗이 비우기 위해 복용하는 약물)를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대학병원 전문의(교수)와 전공의가 함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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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TF장들과 간담회…이재용 회장 취임 후 처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17일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만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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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검찰 재상고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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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2000억대’ 통상임금 파기환송심서 일부 패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금호타이어 공장 전경. 프리랜서 장정필 금호타이어가 2000억원대로 예상되는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일부 패소했다. 16일 광주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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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4번째 재판 끝에 무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 시각 등을 허위로 작성한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한 혐의로 1심, 2심에서 유죄가 된 김기춘(83)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네 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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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째 DNA 검사에서도...구미 3세 여아 친모는 '할머니'였다
지난 2021년 8월 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석모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