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 ‘노조 전임자 무임금’ 후퇴 … 무슨 일 있었기에
한나라당이 내년 7월 시행키로 노사정이 합의했던 ‘노조 전임자 무임금’ 원칙을 바꾼 노동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8일) 사실이 알려지자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 전임자가 통상적
-
[사설] 무급 전임제 합의 뒤집을 거면 노사정 협의 왜 했나
한나라당이 그제 내놓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사정(勞使政)이 어렵사리 마련한 합의안을 사실상 뒤집는 내용이라 원칙을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무급(無給)
-
정기국회 또 파행으로 마무리
올해 정기국회의 ‘끝’ 역시 좋지 않았다. 국토해양위원회의 4대 강 사업 예산 강행 처리와 관련해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안상수 원내대표가 생각에 잠겨 있다
-
노조 업무 타임오프제 내년 4월까지 시행령 마련
노사정이 합의한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시행안이 구체화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7일 노사정 합의에 따른 노동법 개정안을 내놨다. 또 노동부는 개정안을 뒷받침할 시행령을 내년 4월까지
-
한나라 “최선의 방안” vs 민주 “반쪽짜리 합의”
노동부·한국노총·경영자총연합회 등 노·사·정 3자합의에 따라 노동법 개정안 처리의 공이 국회로 넘어왔다. 개정 시한인 연말까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년 1월부터 복수노
-
[사설] 노조법 합의정신, 법 개정에도 반영돼야
노동조합 전임자 무임금과 복수노조 허용 문제에 관한 노사정 협상이 지난주 타결됐으나 시행까지에는 난관이 첩첩산중이다. 당사자 간의 이해가 얽히고설킨 합의안인 데다, 일부 야당과 민
-
[박태욱 대기자의 경제 패트롤] 복수노조, 13년 미룬 것도 모자라 또 …
지난 주말 노사정이 노동조합법 쟁점사항에 대한 개정 방향에 합의했다. 복수노조 허용 시기를 다시 2년6개월 늦추고, 전임자 임금지급은 내년 7월부터 금지하되 노사 공통의 이해가 걸
-
노조 전임자 무임금 내년 7월 전면 시행
기업체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주지 않는 무임금제가 2010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내년 1월로 예정됐던 복수노조 허용은 2년6개월 시행이 유예돼 2012년 7월 1일
-
“전임자 임금금지는 다행 … 타임오프제 도입으로 효과 반감될까 우려”
재계는 이번 노사정 대표자회의 합의안에 대해 기업별로 입장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제도는 구체적인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법 안 바꾸고 복수노조, 전임자 무임금 시행”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10일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제도는 현행 법을 개정하지 않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두 제도의 시행과 관
-
그곳엔 노조 일만 하는 사람 없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왼쪽)이 14일 경기도 화성 명문제약을 방문해 이규혁 사장(오른쪽에서 둘째)과 송태현 노조위원장(오른쪽에서 셋째) 등과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화성=뉴시스
-
노사 공동 현안 처리 때만 ‘일’로 인정해 급여 줘
공익위원 안에 따르면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되 근로시간 면제 제도(time off)가 도입돼 고충처리·교섭·안전보건을 위한 활동, 노동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시간 등에 대해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