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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직권남용 꺼낸 검찰간부 "공소시효 2027년 12월 15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유철 춘천지검 원주지청장이 윤 총장의 징계 절차에 관여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난했다. 김 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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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관섭·최재해·유병호 고발…'대감 게이트' 국기문란 명백"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유 사무총장은 이 수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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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예결위장 “‘4+1’은 세금 떼도둑···협조 공무원들 고발”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연합뉴스] 국회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8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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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협회, 방통위원장 직무유기·직권남용권리행사로 고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021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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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전병헌 靑수석, 2심서 일부 무죄…집행유예로 감형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여러 대기업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불법정치자금 혐의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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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전면재수사’ 청원에 靑 “대통령 직속 ‘세월호 수사단’설치 신중해야”
이기헌 시민참여비서관. 사진 유튜브 화면 캡처 청와대가 1일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를 요청한 국민청원에 “세월호 참사는 국민의 의혹이 크고, 대통령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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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상고심서 파기환송…"공직선거법과 분리선고해야"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국정농단 의혹에서 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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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통화 폭로’ 이후 결집하는 민주당 “야당과 내통하는 검사 색출해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인영 원내대표. 김경록 기자 여당이 ‘반(反) 검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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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도 아니고 강요도 아니다···지인채용·광고발주 무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중앙포토·연합뉴스] 대통령과 청와대 경제수석이 사기업 채용과 인사에 개입하고 특정 기업과 광고 계약까지 맺게 한 사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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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문건 압수수색 때, 대검 감찰부-법무부 사전교감 의혹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뉴스1] 대검찰청 감찰부가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을 진행할 당시 법무부와 사전 교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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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친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15년 만에 새국면
2000년 3월 7일 오전 5시50분쯤 전남 완도군의 한 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 당시 53세이던 주민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깨진 자동차 부품이 널브러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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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복역 15년 만에 재심 결정 내린 이유는?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부친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15년 만에 새국면친부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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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기소] 박 전 대통령 범죄사실 18가지, 죄명은 몇 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구속기소됐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 안에 있는 박 전대통령의 모습. [중앙포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면서 범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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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블랙리스트 전면 부인…“블랙리스트는 정책 수행”
이른바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비정상을 정상화하려 한 정책 수행이 직권남용이 될 수 없다”며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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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주체93(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432호로 수정보충 제 1장 형법의 기본 제1조 (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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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부탁을 받고 거짓 범인으로 행세
박한상 의원 피습사건의 범인으로 경찰이 발표한 임석화(31)는 경찰의 부탁을 받고 거짓 범인으로 구속되었음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17일 하오 6시30분부터 약 3시간동안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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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집회 도청기도
대법원형사부는 12일 『경찰관이 정당집회에 도청을 기도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피해를 주지 않았다면 이는 직권을 남용한 타인의 권리행사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전충남청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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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재판부 "판사 20년 이런 공소장 처음 봐"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3월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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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 결정…재판부 "수사 과정 적법하지 않았다"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 [사진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처]'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재심''부친 살해' 무기수 김신혜 재심…15년 만에 새국면친부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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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찍어내기 감찰 의혹’ 징계 과정 폭로 검사 조사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장검사. 사진은 지난 2020년 12월 1일 박 검사가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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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손 들어준 대법···서지현 인사에 "직권남용 아니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 [연합뉴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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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파기환송, 조국 재판 앞두고 직권남용 문턱 높였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모습. [뉴스1] 적폐청산 수사에서 시작돼 현 정부까지도 겨냥하고 있는 검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 수사에 대해 대법원이 새로운 기준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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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구속…'文정부 靑' 겨냥 수사 급물살
법원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북한군의 총격으로 피살·소각된 서해 어업지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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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파면 피할 기회, 박 대통령 스스로 걷어찼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을 피할 수 없었을까?결론부터 말하자면 박 전 대통령에게는 적어도 파면은 피할 몇 번의 기회가 있었다.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 재판부는 형량을 정할 때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