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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27% 아직까지 '회계제출 거부'…"과태료 부과 돌입"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화상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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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관계 없다"는데…법카 참고인 사망에 또 소환된 배씨
올해 2월 국민의힘 유상범 법률지원단장과 이두아 부단장 등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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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장모 문건’ 의혹 대변인 폰 압수…檢총장도 알았다
10월 18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가 언론과 검찰의 소통 창구인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법원의 영장 없이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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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수사 눈감고…공수처, ‘법리 논란’ 사건만 몰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를 연내 종결하는 걸 목표로 막바지 법리 검토에 한창이다. 법조계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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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미스터리…'年5명꼴' 월북 흔한데, 굳이 첩보 삭제 왜
검찰이 18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피살 은폐’ 및 ‘월북 조작’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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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정치 활동 지시’ 기무사 전 부장 구속기소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국군 기무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로 도주했던 전 기무사 간부가 최근 자진입국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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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불의·불법 알리려는 것, 공익제보자 신청하겠다”
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부와 배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의 의전을 둘러싼 비리 의혹의 특징은 ‘디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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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판화천대유” vs “공영개발” 법정 간 6000억 유성터미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사진 대전시] 대전시가 6000억 원짜리 유성복합여객터미널(유성터미널) 사업 방식을 민간 주도에서 공영개발로 바꾸자 민간 사업자가 “사업권을 빼앗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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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사찰 문건 고발 4개월만에…공수처, 윤석열 추가 입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본관 전경.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 불법 작성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입건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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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걸·이규진 2심도 일부 유죄…"양승태 공모는 불인정"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게 항소심도 일부 유죄 판단을 내렸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