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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첫 유죄 ‘고발사주’ 항소심…손준성 “고발장 쓴 적, 보낸 적 없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1대 총선 직전 ‘민주당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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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들 무죄 확정…“감사방해 아냐”
대법원 전경. 뉴스1 월성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전 공무원들에 대해 9일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감사원은 “만약 이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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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EU, 페북·인스타 또다시 정조준…”미성년 중독 유발 여부 조사”
유럽연합(EU)이 1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플랫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를 상대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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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불륜 통화파일 냈는데…대법 "증거 능력 없다" 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김성룡 기자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려 '스파이 앱'을 통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가사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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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인권침해 논란에 미국 "이중잣대 없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AP=연합뉴스 미국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해 확인하고 있으며 동맹이라는 이유로 '이중잣대'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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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통령이 왜 거기서?...'234만 유튜버' 도티, 코레일에 고발당했다
사진 도티 인스타그램 캡처 구독자 234만명을 보유한 인기 유튜버 도티가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3일 허가 없이 운영 중인 선로에 들어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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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메타에 제동…페북·인스타 등 '미성년 중독 유발' 조사 착수
메타 로고와 인스타그램 로고. AFP=연합뉴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미성년자 중독 유발 문제와 관련해 유럽연합(EU)이 모기업인 메타를 상대로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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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택시 안에 침 퉤퉤…말리는 기사 폭행한 30대 정체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침을 뱉다가 이를 저지하는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고 폭행까지 한 현직 경찰관이 인사 발령 조치를 받았다. 경찰청은 지난 18일 오전 1시쯤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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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개들 보는 앞에서…유기견 37마리 안락사시킨 보호센터
경남 밀양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안락사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 비글구조네트워크 동영상 캡처 경남 밀양의 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수십 마리를 불법으로 안락사시키는 일이 발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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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학생 성추행한 구미시립무용단 40대 안무가 구속
경북 구미경찰서. 중앙포토 미성년자 학생에게 수면제를 먹여 성추행한 40대 남성 안무가를 경찰이 구속 송치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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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중 10대들 덮친 교사…교육청 "직위해제 사유아냐"
현직 공립고등학교 간부 교사가 만취 운전을 하다 10대 2명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혔으나, 현재까지 별다른 조처 없이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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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 성희롱 신고 뒤 업무배제…그후 직장 괴롭힘 시작됐다"
2021년 10월 14일 서울 중구 정동길에서 직장갑질119 스탭이 직장내괴롭힘금지법과 관련해 시민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 한 대기업 계열회사에서 근무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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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 문신 꼭 의사가 해야 돼? 이 질문, 국민참여재판 간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이 적법한 것인지 따져보는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오는 13~14일 이틀간 의료인 신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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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통령' 도티, 철도 선로 촬영 논란…"폐선으로 오인" 사과
사진 도티 인스타그램 캡처 234만 유튜버 '초통령' 도티(37·나희선)가 철도 선로에서 촬영한 모습이 논란이 되자,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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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5만원 지원금 입법, 헌법 정신마저 흔드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운데)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오른쪽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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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음주운전 이어 노상방뇨까지…서울 경찰 왜 이러나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20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 A 경위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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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정보 보관해 별건수사에 쓴 검찰…대법 "명백한 위법"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부기술교육원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압수한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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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딸 시신 부패하는데"…거제폭행男 35일 지나 영장 왜 [사건추적]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 사망 사건 피의자. 사진 JTBC 캡처 ━ 뒤늦은 검·경…유족 “하루하루 생지옥” 경남 거제에서 데이트 폭력(교제폭력) 사망 사건이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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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상간남 '릴레이 고소'…공무원 아내 '불륜'이 부른 막장극
사진 셔터스톡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아내의 상간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단 남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자신이 위치추적기를 다는 CCTV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상간남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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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딸 '스펙 의혹' 불송치 맞나 살핀다…경찰, 수사심의위 열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총선 결과에 따른 위원장직 사퇴 입장을 밝힌 뒤 당사를 떠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경찰이 한동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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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라드 칼럼] 국제사회에서 폐쇄성 더 강화된 북한 체제
존 에버라드 전 평양 주재 영국대사 북한은 이미 오랜 세월 외부 시선을 거부하는 폐쇄된 국가였다. 하지만 최근 몇 주간 발생한 두 가지 사건으로 그 폐쇄성이 더 짙어졌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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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람 합격시키려, 지원자격 바꿨다…공공 채용비리 무더기 적발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의 채용 비리 신고가 지난 1년여간 181건 접수됐고, 이 가운데 66건은 특정인 채용 등 개연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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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가 작년 8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 출석을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발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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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AI변호사의 무료상담도 안 된다" 로펌 챗봇에 칼 뺐다
인공지능(AI) 법률 챗봇이 일반인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일까.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영훈)가 최근 국내 로펌 최초로 인공지능(AI) 법률 챗봇 ‘AI 대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