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 사무실에 10억 쓰는 특별감찰관, 법무부도 "재가동 협조"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위원장 안철수) 업무보고에서 특별감찰관(특감)제 재가동에 협조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 8월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이
-
인수위 "법무부,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필요' 보고"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
-
박홍근 “임대차 3법, 원칙적으로 지켜야…현장 문제 살필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신임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서 분향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
-
'전셋값 급등' 임대차 3법 대수술…인수위가 가장 먼저 손댈 곳
서울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월세 시세표가 붙어 있다. 뉴스1 개인 간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규제하는 ‘임대차 3법’이 단계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될 전망이다. 대통령인수위원
-
인수위 "임대차 3법, 시장 큰 혼선…폐지·축소 검토"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이른바 '임대차 3법'에 대
-
월세 27만원인데 관리비 105만원…임대차3법 '황당 부작용'
개강 시즌인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인근 게시판에 원룸, 하숙 등 안내문들이 써붙어 있다. 연합뉴스 ‘전월세 신고제’가 지난해 6월 시행된 이후 집주인들이 전월세는
-
[이번 주 핫뉴스] 24일 기준금리 인상?…25일 대선 유권자 최종확정(21~27일)
2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거리두기 조정 #노바백스 #도드람 V리그 재개 #기준금리 #카카오뱅크 #대선 TV토론 #갤럭시S22 #러시아-우크라이나 긴장 등이다. 지난
-
[에디터 프리즘] 정책 실패가 부른 전세의 종말?
남승률 이코노미스트·뉴스룸 본부장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전세제도가 정확히 언제,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오래된 순으로 따지면 중국을 거쳐 고려시대
-
같은 은마, 여긴 5억 저긴 11억···임대차3법에 '희한한 3중가격'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헬리오시티 아파트(앞)과 올림픽훼미리타운 아파트(뒤) 모습. 2021.4.20/뉴스1 정부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지난해부
-
종부세에 오미크론까지…12월 4~5일 올해 가장 춥다 [이번 주 핫뉴스] (29일~12월5일)
이번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오미크론 #추위 #종부세 #일상회복특별융자 #사랑의 온도탑 #구세군 #층간소음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등이다. 30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
집주인 때리기에 골몰한 부동산 정치
━ [SPECIAL REPORT]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패사’ 9%.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지지율이다. 한국갤럽의 가장 최신인 7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정부가 부
-
최재형의 첫 공약 “文정권 규제지옥, 모두 원점 재검토”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첫 공약으로 규제 완화를 내걸었다. 최 전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경제 분야 정책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
-
윤호중 “임대차 3법 개선할 것”…전·월세 신규계약 때도 인상폭 제한하나
윤호중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 중인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앞으로 1년간 정부·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검토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전세 시장 불났는데 정부 속수무책…가을 이사철이 더 불안
━ 악화하는 전세대란 “최근 59㎡(이하 전용면적)형 한 집이 전세로 나왔는데, 주말 끼고 한 주 새 15팀이 보고 갔어요. 기존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집 보러 오는 손
-
금천, 도봉구 전셋값도 10억원 시대...심상치 않은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시세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 2년 동안 단 한 주도 내리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왔다.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오름세가 심
-
전세서 월세로 전환 가속도, 서민 주거비 부담 가중
━ 판 흔들리는 임대차시장 전세 물건 0건. 최근 이런 아파트가 서울 전역에서 속속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말 시행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
전월세 신고제 '제주 한달살기'는 제외···안알려도 과태료 없다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하루 앞둔 31일 서울 용산구청에서 직원들이 홍보물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내일부터 수도권 및 광역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보
-
[이번 주 핫뉴스] 양도소득세 최고 75%, 전ㆍ월세 신고제…총장 임명이어 검찰 대이동? (31일~6월6일)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사용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모더나 사의 백신 5만 5000회분이 이르면 31일 국내에 도착한다. 모더나와 계
-
전·월세 ‘3중규제’ 눈앞, 6월이 또 불안하다
서울 전·월세 시장이 들썩이는 조짐을 보인다.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한동안 안정세를 찾아가던 서울 전·월세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조짐을 보인다. 정부
-
전·월세 계약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
다음달 1일부터 집을 팔아 차익을 얻었을 때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이 75%로 올라간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서 보유 기간이 짧으면 양도 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
-
'전월세신고제', '임대사업자 폐지'…전월세시장 뇌관되나
'전월세신고제’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된다.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 지자체에 신고해야
-
6월 전월세신고제 시행…보증금 6000만, 월세 30만원 이상이면 신고해야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시행을 일주일 앞둔 25일 세종시 보람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원들이 안내문을 설명하고 있다. 임대차 3법 중 주택 임대차(전·월세) 신고제는 오는 6
-
[주정완의 시선] 진퇴양난 부동산 세금, 시간이 얼마 없다
주정완 경제에디터 그날이 다가온다.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대한 분수령이 될 다음달 1일이다. 원래 매년 6월 1일은 부동산 거래에서 큰 의미가 있었지만 올해는 더욱 특별하
-
경찰, ‘전셋값 인상 논란’ 김상조 아파트 임차인 소환조사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퇴임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소유 아파트의 세입자를 불러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