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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파워 인터뷰 | “단순 훈계도 아동학대? 교권이 바로서야 학습권도 보장돼”
‘교권보호 4법’ 결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법 개정에도 예산은 겨우 30억원 찔끔… 정부의 후속 조치 필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했건만… 밥상머리 교육도 되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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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인권침해 기록한다…“통일 후 가해자에 책임 물을 것”
“북한 인권 침해의 실상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통일 이후 가해자의 책임을 묻겠다.” 윤석열 정부 북한 인권정책의 로드맵 격인 ‘북한 인권 증진 종합계획’이 26일 공개됐다.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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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北 인권' 가해자 책임 묻겠다"…범정부 '종합 계획' 공개
"북한 인권 침해의 실상을 체계적으로 기록해 통일 이후 가해자의 책임을 묻겠다." 윤석열 정부 북한 인권 정책의 로드맵 격인 '북한 인권 증진 종합 계획'이 26일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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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치 공문 하나하나 체크…"절대 한직 아니다" 이 검사 각오
서부지검 유상민 인권보호관이 19일 오전 서부지검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했다. 강정현 기자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여권발급 거부 요건이 상실된 10명을 찾아, 이들이 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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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일단 폐지 면해…내년 초 논의 이어갈 듯
22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이 재석 85명,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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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첫 인정…26명에 146억 지급 판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가 21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군부 독재 시절 부랑자로 찍혀 인권을 유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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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명 숨진 '형제복지원' 국가 책임 첫 인정…“145억 배상하라”
형제복지원 피해자 박종호(왼쪽), 이채식씨가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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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공격도 불사"…ICBM 쏜 뒤, 김정은·여정 이례적 동시출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단행된 ICBM 화성-18형 발사 훈련에 참여했던 미사일총국 제2붉은기중대 군인들을 지난 20일 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로 불러 축하 격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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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결의안 19년 연속 유엔총회 채택…강제북송금지 촉구
유엔총회 회의장. 연합뉴스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19년 연속 채택됐다. 20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 따르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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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혁 선수를 왜?" 국대 '해병대 훈련'에 열 받은 시민단체
해병대 캠프에 입소해 빨간 명찰 다는 육상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 사진 대한체육회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가 정신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대표 선수단의 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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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형제복지원 국가배상 책임 첫 인정 "1년당 8천만원 지급하라"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된 어린이들의 모습. 중앙포토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관련해 법원이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형제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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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안보리 9개국, 北 ICBM 발사에…"가장 강한 용어로 규탄"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가 열리는 모습. AFP=연합뉴스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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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서 마약 검사? 바로 나올 것"…비밀 지키며 알아내는 법 [김태일이 소리내다]
청소년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태 파악을 위한 구체적 조치와 대응할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정근영 디자이너 올해 마약사범 적발은 3만 건에 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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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일단 유지…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 및 발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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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생인권조례 첫 폐지 수순…"교권 위축, 침해받는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처리가 예정된 15일 충남도의회 제3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이 '역사 앞에 부끄러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라는 손팻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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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국 주유엔대사 “안보리서 회원국 대북제재 충실 이행 노력”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가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대표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욕=김형구 특파원 황준국 주유엔 한국대표부 대사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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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장난 신고, 최고 500만원 과태료 물린다…법적 근거 신설
경찰이 112 거짓·장난 신고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을 시행한다. 그동안 112 경찰 출동 등의 활동은 법적 근거 없이 행정규칙 등에 따라 이뤄져 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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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사태 후 학생인권조례 폐지 위기…1인 시위 나선 조희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지금까지 일구어 온 학생인권 증진의 역사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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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형식, 한동훈 인사정보단에 "사법권 독립 영향 우려"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 대해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형식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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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엇갈린 국가면제 뭐길래…위안부 판결, 영구미제로 남나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지난달 23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됐다. 일본이 무대응 원칙으로 기한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다. 사진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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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보호자 되겠다"던 임태희…교실 난동 학부모 고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9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에서 의정부 호원초 교사 사망사건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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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측 "입시비리 인정하지만…검찰 뒤늦게 기소, 시효 끝났다"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 심리로 열린 조민 씨의 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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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놈아""남자친구 없으면" 폭언·성희롱…서울시 공무원 민낯
“이 XX 놈아, 야 이 XXX야, 일을 제대로 하라고!” 지난해 5월 27일 서울시청의 한 부서에서 근무하던 주무관 A씨가 상급자인 B씨와 통화하다가 들은 폭언이다. B씨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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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학하며 장애인 삶 공감…그들 돕는 것에 행복 느껴”
이주언 변호사 장애인·아동·난민 등 소수자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변호사도 소수다. 변호사 3만 명 시대에 공익변호사는 100여 명이다. 이주언 변호사(사단법인 두루·사법연수원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