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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신 총대 맨 정의당…권순일 등 탄핵법관 10명 발표
정의당이 14일 탄핵대상 법관 10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현직 대법관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권순일 대법관도 명단에 포함됐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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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 개인적 각광 선호, 마은혁은 노동 편향” 인사 불이익
20만부가 넘게 팔린 『개인주의자 선언』의 저자이자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의 원작자인 문유석 부장판사에 대해 양승태 대법원은 이렇게 평가했다. “뛰어난 기획력과 창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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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공모", "~와 함께" ‘공소장 살생부’에 오른 판사들
━ 양승태 공소장에 8명 공모 적시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권순일 대법관(60)과 차한성 전 대법관(65),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60), 이규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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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공소장이 살생부” 떨고 있는 100인의 판사들
검찰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재판에 넘긴 뒤 ‘사법행정권 남용’에 간여했다고 판단한 나머지 법관들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물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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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공소장이 살생부" 떨고 있는 100인의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최승식 기자. 양승태 사법부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이 이뤄진 배경에는 윗선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고 방조한 100여명의 법관들이 있었다는 게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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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내일 기소…떨고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 6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를 마치고 검찰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이르면 11일 재판에 넘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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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헌법재판관에 靑비서관···국회 파견판사는 '승진 코스'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소속 공무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법사위 법안 자문을 담당하는 전문위원(2급 이사관)은 입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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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설 연휴에도 소환 조사…檢 다음주 초 기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설 연휴에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1일께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달 23일 오전 영장심사를 받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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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법관탄핵 후폭풍···인천법원장 임명 4일 만에 사직
2018년 5월 6·13지방선거 광주시장·광주시교육감 후보자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실천 협약식이 열린 자리에서 당시 광주시선관위원장이던 윤성원 인천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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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징계 판사들, 징계처분 취소 소송 제기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지난해 9월 12일 오전 양승태 대법원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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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부장판사 2명 정직 6개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관련 판사 8명이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받았다. 법관징계위는 징계가 청구된 법관 13명 중 3명은 정직, 4명은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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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비위 판사 8명 징계…"정직 과해" vs "솜방망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양승태 대법원' 당시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에 회부된 판사 13명 중 8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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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의혹' 법관 8명 징계…3명 무혐의
대법원 전경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돼 징계 절차에 넘겨진 법관 13명 가운데 8명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지난 17일 오전 비공개로 4차 심의를 열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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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발전단장 “김명수, 법원개혁 왜 원점 돌리나”
김명수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동료 판사 탄핵 촉구 결의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 찬반 양측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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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의혹' 징계 판사, 13명 명단 공개됐다
대법원 전경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법원의 징계절차를 밟고 있는 판사 1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연합뉴스는 22일 대법원의 징계 청구 대상에 이규진 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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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관회의 바로 다음날 “판사 13명 탄핵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와 조정식 예결위 간사(왼쪽), 홍익표 행안위 간사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13명의 법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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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13명은 누가 봐도 탄핵” VS "인민재판식 마녀사냥"
━ “13명의 법관은 누가 봐도 탄핵이 분명하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법관 탄핵’ 문제를 놓고 민주당 주변에선 숫자와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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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법원 압수수색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 및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6일 대법원 예산담당관실과 재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법원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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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비자금 조성 의혹’ 대법원 압수수색
현금 이미지. 오른쪽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6일 비자금 조성 의혹이 제기된 대법원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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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이후 와해됐던 '우리법' 출신 속속 요직 복귀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사법개혁의 무거운 과제를 안고 6년 임기를 시작한 ‘김명수 사법부’가 서서히 본체를 드러내고 있다. 법원행정처장 전격 교체(1월25일), 행정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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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조사한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민중기. [연합뉴스] 새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장을 지낸 민중기(59·사법연수원 14기·사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임명됐다. 대법원은 2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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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원장에 민중기…사법부 정기인사 단행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임명된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연합뉴스] 김명수(59ㆍ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민중기(59ㆍ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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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수사하라” 줄잇는 고발…코너 몰리는 김명수 대법원장
지난해 12월 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 오종택 기자 사법부 블랙리스트(판사 뒷조사) 파문의 여파가 “사법부를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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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일부 개편…기조실장에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
대법원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 이승련(52·사법연수원 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인사발령하는 등 법원행정처의 주요 보직을 교체했다. 김명수(58·15기) 대법원장 취임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