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삐뚤어진 모정으로 자녀 공범으로 전락"…법원, 최순실·정유라 '공범 인정'
“자녀가 잘되길 기원하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고, 급기야 삐뚤어진 모정은 결국 그렇게 아끼는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법원
-
교육부, 서남대 총장 해임요구, "업무추진비로 호텔 식사"
전북 남원시 서남대 캠퍼스에 짓다 만 건물이 방치돼 있다. 설립자 이홍하(79)씨의 330억원 횡령 등으로 부실화된 서남대는 이번 교육부 특별조사에서도 회계와 인사 부정 등이 적
-
[책 속으로] 20년 전 1억 주고 ‘일본 지도’ 사온 학자
국제법학자,그 사람 백충현이충렬 지음, 김영사300쪽, 1만4000원 한 사람을 아는 것은 한 세계를 알게 되는 것이다. 고(故) 백충현(1938∼2007) 서울대 교수의 전기
-
김정남 피살로 본 김정은식 '곁가지' 숙청법
북한에서 '곁가지'는 최고지도자의 직계가족 이외의 친인척을 말한다. 전례 없는 3대 세습으로 권력을 이양한 북한에서 ‘곁가지’는 후계경쟁의 산물이기도 하다. 후계구도에서 밀려난 백
-
'도도맘' 김미나, 인감증명서 위조로 집행유예 2년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4ㆍ여ㆍ사진)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1일 사문서위조ㆍ위조 사문서 행
-
이우환 위작설 막으려 가짜 수사한 검찰 수사관 구속
이우환 화백의 작품 위작설을 잠재우려고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화랑 종사자들을 불러 조사한 검찰 수사관이 구속 기소됐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중앙지검 소속 검찰
-
‘도도맘’ 김미나, ‘남편 서류’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도도맘’김미나(34)씨가 소송이 취하되도록 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해 수사 기관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 씨는 남편의 동의 없이 남편 명의의
-
[심층취재] 법정으로 간 천경자 위작논쟁
천경자 화백의 (아래) 위작 논쟁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천 화백의 차녀가 위작 논쟁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나섰다. 미인도 미스터리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작품에 몰두했
-
치매 이모 20억 재산 가로챈 조카 기소
치매에 걸린 이모에게서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넘겨받은 40대 조카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전승수)는 치매를 앓고 있던 이모 A씨(지난해 작고 당시 80세)
-
[사건 속으로] 소록도, 그 곳에서 5억원 주무르는 자치회장
전남 고흥군 소록도는 한센병 환자(한센인)들의 애환이 서린 섬입니다. 지금도 한센인 120여 명이 국립 소록도병원에서, 440여 명은 소록도 내부에 있는 병원 밖 주택에서 살고
-
[Saturday] 불륜 사이트 애슐리 매디슨, 3700만 명 신상 유출
불륜 조장 사이트 애슐리 매디슨 해킹 여파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하루에 수만 건씩 이뤄지는 개인정보 유출에도 둔감하던 이들이 이번에 공개된 3700만 명 속에 자신이 포함되
-
농약 살인 여성, 골드바 구입에 시어머니 재산도 노려
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과 남편, 남편의 시어머니 등을 농약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노모(45ㆍ여)씨가 시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채려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
'사기 미수' 김홍도 목사 징역2년 선고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사기미수·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금란교회 김홍도(76)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김 목사는 가짜
-
"김형식 서울시의원, '장부의 존재' 이미 알고 있었다"
[앵커] 살해된 재력가 송 씨가 남긴 뇌물 장부죠? '매일기록부'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형식 의원의 살해교사 혐의를 밝히는 것에서 시작했던 이 사건이 현직 검
-
영사확인서 위조 독촉한 국정원 '김 사장' 체포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가 15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민변 주최 ‘국정원-검찰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 국민 설명회’에 참석해 행사 관계자의 발언에 귀를 기울이
-
"직급 비슷한 국정원 본부 동료가 가짜 독촉"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에 연루된 선양 총영사관 이모 영사에게 가짜 영사확인서를 만들어 보내달라고 독촉한 국정원 직원은 본부 대공수사팀 동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의 칼날이 국정원
-
유우성 "남재준 원장 수사를" … 김씨 "문건 위조했다"
검찰이 12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핵심 당사자 두 명을 동시에 소환 조사했다. 간첩 혐의를 받았던 서울시 공무원 출신 유우성(34)씨와 증거조작과 관련된 ‘국정원
-
일단 사문서위조죄 … 검찰, 국가보안법 적용 가능성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연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선양 주재 총영사관 이모 영사, 대공수사요원 김모 조정관 등 일부 국정원 직원들과 협조자 김모(61
-
대통령 "유감" 6시간 뒤 국정원 압수수색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0일 국가정보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해 4월 30일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 수
-
빚더미 인천, 아시안게임 뒤엔 '구조조정' 할 수도
지난달 21일 경북 상주시 사벌면 상주국제승마장 보조경기장 모습. 교관 홀로 장애물 넘기 연습을 하고 있다. [프리랜서 공정식] 국제 스포츠행사로 인한 지자체 적자는 앞으로 갈수록
-
조합원 결의서 위조해 총회 의결 … 부풀린 용역비 승인
각종 용역비는 조합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조합원들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다. 의결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서면결의서’ 위조가 빈번하게 발생해 불법의 주요 수단이 되고
-
국정원 입수 과정 적법성과 조작 가능성 없음 확인돼야
“우린 준전시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전쟁에 대한 이해를 직시하자 이거야. 그런 직시를 함께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거다.” “물질, 기술적 준비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
디지털 증거 쏟아지는데 법원 인정 잣대는 오락가락
“디지털 증거로 혐의를 입증하겠다.” ‘사초(史草) 분실’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문서관리 시스템인 ‘봉하 e지원’의 전자기록을 분석해 삭제 정황을 입증하겠다는
-
디지털 증거 쏟아지는데 법원 인정 잣대는 오락가락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연구소에서 담당수사관이 정보 분석 프로그램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정동 기자 관련기사 디지털 증거 세부사항까지 법률로 명시해 관리 국정원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