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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피해자 개인정보, 가해자에게 넘겼다…교사가 받은 처벌
학교폭력 처분에 이의를 갖고 행정심판을 청구한 가해자 측을 돕고자 피해 학생의 개인정보를 넘긴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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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장모 4.9억 배상하라"…'잔고 증명서 위조' 소송 패소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위조 잔고 증명서 때문에 동업자에게 18억여원을 투자했던 사업가에게 4억9000여만원의 돈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이 최씨가 일부 패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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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에 5000만원 건넨 박순자 '집행유예' 확정
21대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네 사건을 무마한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박순자 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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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방문 맞춰 시위 중 경찰 폭행…法 "정당방위" 무죄 판결
딸의 성폭력 피해 사건을 학교 측이 은폐·왜곡했다며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방문을 전후해 1인 시위를 벌이려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무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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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고압선 주변 3m만 보상' 고집…대법 "잘못된 기준"
고압 송전탑 자료사진. 중앙포토 대법원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고압 송전선이 지나는 땅 주인에게 보상할 때 기존에 활용해온 '수평 3m' 기준을 넘어 건조물 설치가 제한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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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12년 MBC 총파업 노조 간부들 무죄 확정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신사옥. 뉴스1 2012년 파업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MBC 노동조합 집행부가 업무방해 혐의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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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중사 2차 가해' 면담 강요 軍간부, 징역 2년 확정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고 이예람 중사의 영정사진이 놓여져 있다. 뉴스1 군에서 성추행 피해를 입고 신고한다는 고(故) 이예람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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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훈 유서대필 누명, 대법 "배상 시효 남아"…국가배상 늘 듯
1991년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을 당시의 강기훈씨(왼쪽). 오른쪽 사진은 2014년 모습 [중앙포토] ‘유서대필 조작사건’으로 옥살이를 하다가 24년만에 무죄가 확정된 강기훈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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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가위 특허' 빼돌린 혐의…김진수 전 교수 유죄 확정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 연합뉴스 유전자 가위 특허를 빼돌린 혐의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의 유죄가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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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강기훈 유서대필' 국가배상 시효 남았다" 일부 파기환송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은 30일 '유서대필 조작 사건' 피해자 강기훈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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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70억 무단사용 YBM 회장…대법서 무죄 확정됐다, 이유는
민선식 YBM 회장 국내 굴지의 영어 교육 그룹인 와이비엠(YBM)의 민선식 회장이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파기환송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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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비자금 조성·포탈' 대우건설 전·현직 임원 무죄 확정
대우건설 전ㆍ현직 임원과 법인이 200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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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전 대표 징역 6년 확정
컷 법봉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요청을 받고 부실 펀드를 운용해 ‘라임 아바타’로 불렸던 라움자산운용의 전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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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배상 패소한 200명, 특별법 만들어 차별없이 구제해야”
유신 시절 긴급조치 9호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16건을 대리한 전성 변호사. 강정현 기자 1975년 5월 13일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 9호를 공포해 유신헌법을 부정·비판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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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너무 늦었다"…'긴급조치 9호' 투옥 변호사의 한탄
# OOO, 학원 강사, 징역 8년·자격정지 5년. 학원 국어강사로, 강의 중, “박정희는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를 잘 할 수 없다, 100억불 수출이라 하면서도 수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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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대법서 승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에 대해 직접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고 전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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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산주의자" 고영주에 손배 요구한 文...대법서 패소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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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국가배상”…7년 전 판례 뒤집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가 헌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유신정권 하에서 긴급조치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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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긴급조치 9호, 국가 배상” 대법, 朴시절 판결 뒤집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긴급조치 9호’가 헌법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유신정권 하에서 긴급조치로 피해를 본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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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담보권 소멸된 상태에서 진행된 부동산 경매는 무효"
중앙포토 담보권이 소멸된 상태에서 진행된 부동산 경매는 무효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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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자대학교 보직자 임명발령
동덕여자대학교 보직자 임명발령 건 ▲교육혁신원장 장은정 ▲한국어교육원장 신기현 ▲생활관장 홍순애 ▲연구지원실장 배준원 ▲기획평가실장 송상연 ▲국제협력실장 조용선 ▲홍보실장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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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판사 욕했던 한서희, '집유 중 또 마약' 1년 6개월형 확정
[SNS 사진 캡처] 집행유예 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씨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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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시험지 유출 고교, 이번엔 답지? 생명과학 수상한 86점
기말고사 시험을 치르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기사 내용과 전혀 상관 없는 사진). 뉴스1 광주 모 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답안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나와 해당 학교가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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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곡동 피살주부 유족에 정부 배상 책임”…대법, 1·2심 뒤집었다
[중앙포토] ‘중곡동 주부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들에게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과 2심은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