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론] 국정 난맥상, 4대 정책 DNA가 문제다
김현구 전 한국행정학회장 성균관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집권 3년 차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를 상징하는 4대 정책은 소득주도 성장(‘소주성’), 적폐 청산, 탈원전, 남북화해다. 그런
-
하필 '소주성' 밀어붙이니 경기 하강···통계청 석연찮은 해명
통계청이 17일 우리나라 경기가 언제 꼭짓점을 찍고 내려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경기 정점’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 “경기 정점을 설정하기까지의 기간이 과거에 비해 짧고, 주요
-
소주성 비판 걱정 때문? 정부, '경기 정점' 판단 보류
정부가 우리나라 경기가 언제 꼭짓점을 찍고 내려왔는지를 알 수 있는 ‘경기 정점’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 정부는 17일 대전 통계센터에서 국가통계위원회 경제통계분과위원회를
-
[뉴스분석]고장난 '수출주도 성장'…하지만 갈 길 먼 '내수 성장'
부산 남구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 6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출…"3분기까지 부진" 관세청이 17일 발표한 5월 수출액(확정
-
[분수대] 수퍼 예산과 특단의 대책
하현옥 금융팀 차장 영국 런던의 금융가 시티에 이런 말이 있다. ‘그건 단지 OPM일 뿐이다.’ OPM은 ‘남의 돈(Other People’s Money)’의 약자다. 주가를 높
-
21년 만에…한·미 올해 성장·실업률 동반 역전 가능성
지난해 한국과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역전된 데 이어 올해는 실업률에서도 한국과 미국의 지표가 역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 단위로 한·미 성장률·실업률이 동반 역전된 것은 지금
-
유시민 "과감히 쓰라"지만 민주당에선 '소주성'이 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렸다. 이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찬 대표, 이 원내대표, 박광온 최고위원, 김해영 최고위원. 변선구 기
-
돈 풀어 경기 키운다는 정부···그런데 세수 5000억 줄었다
7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현 경제상황, 정책대응과 관련해 윤종원 경제수석이 브리핑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나랏돈 풀기' 강조하는 靑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
김대환 “소주성은 성장 외피 쓴 조악한 분배정책”
김대환. [뉴시스] 김대환 전 노동부 장관은 10일 현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성장의 외피를 쓴 조악한 분배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
[송호근 칼럼] 혁명세대의 독창
송호근 본사 칼럼니스트·포스텍 인문사회학부장 기대가 컸다. 보무당당하게 청와대로 입성하던 늠름한 모습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희망나무에 오방낭을 걸던 박근혜 취임 축하연과는 사뭇
-
한국 성장률 5년새 7→18위…실업률 36→28위 역주행
한국의 성장률·실업률·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 같은 주요 경제지표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순위가 5년 새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GDP 대비 재정수지
-
세금·건보료 등 매달 107만원…소비에 쓸 돈 10년만에 감소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했다. 실제 가구가 소비에 쓸 수 있는 ‘처분가능소득’(전체 가구)도 10년 만에 줄었다.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
-
소주성 이어 재정확대 직진, 문재인 경제 다음은 증세?
━ 뜨거워지는 재정 확대 논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을 40%대 초반에서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우리는 적극
-
국가채무비율 40% 논쟁, 정해진 기준은 없다
━ 뜨거워지는 재정 확대 논란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은 21일 회의에서 재정확대 논란에 대해 ’‘재정 파괴’ 운운하는 것은 정치선동“이라고 말했다. 왼쪽은
-
IMF 빼고 성장률 다 낮췄다, OECD 이어 KDI도 2.6→2.4%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22일 ‘2019년 상반기 경제 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4%로 0.2%포인트 내렸다. 전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미래투자냐 빚잔치냐…문재인 정부의 일란성 쌍둥이, 소주성과 재정확대
올해 한국의 1분기 경제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수출 전망이 어둡고, 최
-
어제는 OECD, 오늘은 KDI···한국 성장률 다 내렸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한국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최근 경기 부진에 대한 한국개발
-
마르크스 연구자도 소주성 비판 “소득 늘려 성장? 인과 바뀐 주장”
경제학계를 중심으로 소득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이념 지형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마르크스 경제이론 연구자들도 소주성에 대한 비판적 견해
-
마르크스 이론가도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나빠졌다"
카를 마르크스 [중앙일보DB] 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경제학계를 중심으로 소득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이념 지형에서 가
-
[사설] 여당·청와대의 정책 잘못 ‘관료 탓’, 본말전도 아닌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수현 대통령 정책실장이 최근 당·정·청 민생 현안 회의 시작 전 나눈 비공식 대화는 여당과 청와대의 관료사회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다. 두
-
[현장에서] 소주성, 빈약한 통계 위에 세운 모래성이었다
김도년 경제정책팀 기자 한국 경제가 성장한 만큼 내 월급은 올랐을까? 대다수는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이를
-
[취재일기]소주성, 빈약한 통계 위에 세운 모래성이었다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11월13일 오후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소득
-
노동자가 경제성장 과실 덜 받는다며 소주성 밀어붙였는데…
박종규, 박정수, 주상영(왼쪽부터). 소득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의 전제가 된 ‘임금 없는 성장’ 담론이 오류에 기초해 있다는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지적이 일자, 학현학파
-
[단독]학현학파 반박에 서강학파 재반박...소주성 공방 시즌2
━ '임금 없는 성장' 이어 '노동소득 분배' 두 번째 쟁점으로 소득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의 전제가 된 '임금 없는 성장' 담론이 오류에 기초해 있다는 박정수 서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