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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한국의 정치 그 풍토와 「모럴」
도덕적 규범의 제재 없이 힘만이 난무했던 우리 정치 사회에 있어서는 정치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 태도가 비관주의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민주주의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유트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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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봄철의 무질서
겹친 선거를 치르는 동안에 사회적 긴장이 말할 수 없이 풀린 것 같다. 평소에는 좀처럼 듣기 어려운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각종의 사회규범이 해이하여지기도 하였다. 교통질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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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사』 정립에의 시도|성균관대 주최 토론회서
현대적인 의미에 있어서 한국의 대학은 해방과 함께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대학과 같은 고등 교육 기관이 역사상에는 없었던가 하는 것은 분명히 밝혀져야겠다. 서구적인 의미에서의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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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와 신문|선거를 앞두고 전문가들이 본 외국의 경우|신문의 날 특보
【편집자주】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신문 보도임이 여러 통계에서 나타나 있다. 우리 나라 신문은 거의 「공정 보도」를 지표로 삼고 있다. 엄밀히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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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과 자비-이청담
오늘날의 우리민족 생활사를 훑어본다면 협동적인 민족공동체의 목표달성을 꾀하기보다는 파와 투쟁만을 일삼고 있음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속담에 『두 사람만 모이면 당파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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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의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청이 지난 한햇동안 전국에서 16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2천5백56개 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기업체중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업체가 전체의 무려 98·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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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확립
16일 서부전선 해병여단에서 일어난 공 하사의 난동·자살사건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소름이 끼치는 전율을 느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크게 해이되고 있는 군기확립문제의 시급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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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공중도덕|최재석
『한 나라 국민의 문화수준을 알고 싶으면 그 나라의 공중 변소를 가보라』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공중도덕이 한나라의 국민생활·사회생활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며 어떤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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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간화 도사린 현대| 인간화문제 「심포지엄」
「크리스천·아카데미」는 8일∼11일 「아카데미·하우스」에서 『인간화-국가건설을 위한 인간문제』를 주제로 한 대화의 모임을 가졌다. 소흥렬 교수(연세대·인간이란 무엇인가) 이종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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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회사와의 대화
6일부터 제l8회 교육주간행사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대한교련이 53년이래 매년 주최해온 이행사의 올해 슬로건은 『지역사회는 스승이다』라 하거니와, 비단 우리 나라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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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사회질서|도덕률 재건에 온 힘을
요즘 누구나 입을 열면 첫마디가 [대망의 70년대]다. 그런데 모처럼의 고무적인 이 유행어는 주로 물량적인 관점에서 남용되는 성 싶다. 하지만 안정과 번영의 기조는 그런 물량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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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특별방송 전문
정부는. 헌법 제1백21조1항에 의한 개헌안의 국민투표를 10월 17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지난8일 공고했다. 이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논란과 시비로 세론이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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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위의 성의 한계|「벽속의 여자」를 보고
최근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프리·섹스」의 세계적 조류에따라 우리나라 영화계에도 소위 성영화라고 부를수있는 일련의 영화가 계속 상영되어 관객의 인기를 모으고 있다. 즉 잠깐 눈에 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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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의 격증
10일 치안국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청소년 범죄가 해를 거듭합에따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 몇가지 예만 들더라도 작년 1연동안의 청소년 폭행사건은 1만2천7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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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준칙 선포
생활합리화와 고유한 미풍양속 순화를 의한 규범으로 정부가 마련한 「가정의례준칙」이 5일 선포됐다. 1월 16일 공포된 가정의례준칙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라 제정된「가정의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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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의 도덕적개선
지난 6월이래 5개월여의 심의과정을거쳐 확정된 국민교육헌장이 5일 박대통령에 의하여 정식으로 선포되었다. 전문 3백93자로된 이 헌장은 우리시대가 요청하는 국민상을 부각시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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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괴 살해와 어린이 보호|다시 생각케 하는 「청소년 교도」 좌담
순천의 이상범 군 유괴살해사건, 서울 인왕산의 유괴 살해 사건에 이어 진주의 박춘우군 유괴 살해 사건은 사회와 가정에 큰 충격을 주었다. 또 이러한 유괴 살해 사건의 범인들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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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세계법 속의 한국 - 대표집필 김현태
◇대륙법 중 독일법계 여기서 세계의 법체계란 이른바 학술상으로는 세계의 법계론으로서 세계에 존재하는 무수한 법질서를 몇 개의 법계(이것을 법가족 이라고도 한다)로 분류하자는 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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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우리의 미래상을 연구하는 67년의 캠페인|가족제도와 여성 - 대표집필 이효재
사회집단 15%가 모계 가족 연구가들에 의하면 현대 인류 사회집단 중 15%에 해당되는 사회에서 모계 가족제도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는 소위 미개한 사회에 국한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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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상실의 사회병리
요즘 신문은 잇달아 변태적인 살인사건의 발생을 보도하고 있다. 8년 동안이나 동거해 오던 첩살이 여인이 자주 찾아주지 않는 남편에 앙심을 품고 어린것과 자기 남편을 참혹하게 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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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년의 기대
어둡고 불안했던 지난날의 경험에 비추어 새해에 걸어보는 국민의 가장 절실하고 가장 근원적인 기대는 한마디로 사회풍토의 건설적인 조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경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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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정의 효력시비|한·미행협 비준에 붙여
조약과 헌법의 관계는 특히 조약체결에 대한 헌법상의 제한 즉 「조약의 체결수속」과 환헌조약의 효력」이라는 것으로 나누어 검사되고 있다. 첫째, 「조약의 체결수속」은 「유엔」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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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약한 헌법의식은 민주주의에의 성찰-제헌절 맞아 법률학교수회 학술 발표회
???????????? 제헌절을 맞아 한국법률학교수회(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l31번지·회장 최태영)는 학술발표회를 열었다. 법원구내의 한국법학원 회의실에서 상오10시부터 5시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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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금융노조의 쟁의전말
이 나라에도 이른바 노동삼법이 법률체계로서는 갖추어져 있지만, 경제적 또는 사회적 여건의 미흡으로 말미암아 그 적용이나 집행이 법 규범대로는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 최장 노동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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