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행위

"재벌과 언론분리 특정인이 여러사 경영 못하게"|박대통령, 내각에 연구지시

박정희 대통령은 21일 상오 ①현행헌법테두리안에서 재벌과 언론기관을 완전히 분리케하며 ②특정인이 언론기관을 여러 개 독점소유 경영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법적 조치를 연구하라고 내각에

바로 잡아야 할 국민적 대일 자세

이른바 북괴기술자의 일본입국허가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의 대일 자세가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요즈음 이번에는 일반국민의 대일 자세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자성을 촉구하는 사태가 접종

회인소유도 등도|각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의결

정부는 8일 상오 국무회의에서 문학재에 관한 범법행위에 대한 벌칙 등을 강화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법안은 지정문학재의 수출제도를 철폐하고 문화재의 소유자와 문화재의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정원에 불구해

ROTC 선발기준 국방부는 「아르오티시」입단학생의 선발기준을 대폭완화, 학적 보유자로서 학년 학과별 정원안에서만 뽑던 것을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선발키로 했다. 또한 졸업연도에 2

탁주 주조장 많이 허가해줬으면

탁주는 어느 유한층이나 부유층이 유흥적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고 농민이나 노동자들의 필수 대용음식물이다. 한참 땀을 흘리고 일을 한 다음 이것을 간식으로 마셔 피로한 몸을 달래고 다

적반하장격인 일측의 배상 요구

일본 추명 외상은 지난 31일 참의원에서의 답변 중 제53해양환 사건에 관해서는 문제를 유야무야로 다루지 않고 재발방지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 방침에 의거, 침범여부의

틈 있는 「만전」 청구권법안

재경위에서 여·야 단일 안으로 마련한 대일 청구권 자금 운용 및 관리법안은 9일의 법사위통과, 11일의 본 회의에서 의결되면 정부의 공포로 실시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원안, 민중당

비준안을 제출

정부는 「항공기상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의 비준 동의 안을 22일 국회에 냈다. 지난 63년 8월과 9월 일본 동경에서 열린 국제법 항공 회의에서 채택된 이 협

정부의 대 민방 위축 정책

정부는 최근 잇달아 언론 자유와 민방의 장래 발전에 중대한 제약을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평지풍파 격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그 첫째는 체신부가 주동, 공보부의 합의

캐낸 것은 중량급 정도

새해 총 예산안 심의에 앞서 지난 21일부터 20일 동안 실시되고 있는 국회 12개 상임위원회의 일반 국정감사는 중반에 들어섰다. 각 상임위는 소관별 중앙관서를 먼저 돌아본 다음

군관련범법 추궁

민중당은 최근 일부 군인들에 의해 저질러진 (1)김해 경찰서 난립사건 (2)동아일보 및 법원 난입 사건 (3)고대·연세대 집단 난입 사건 등 일련의 불법사태가 연이어 일어나는 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