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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이상 건축 땐 소방관 서장 동의 얻어야 4층 이상 건물 시설물엔 방염제 사용 의무화|소방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고층건물 화재 및 대형 화재사건 예방을 위해 주택을 제외한 2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때 건축허가 외에 따로 소방관서장의 사전 건축 동의를 얻어야 하고 4층 이상 건물의 시설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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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법협상 사실상 격렬
외자관계법 개정을 위한 여야협상은 가장 큰 쟁점인 상업차관의 국회동의업종과 금액에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실상 결렬되었다. 20일 상오 국회의원실에서열린 여야총무회담은 약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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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상업종 미결
외자관계법개정을 위한 여야협상은 가장 큰 쟁점인 상업차관의 국회동의대상업종과 금액을 싸고 막바지에 들어섰다. 7인소위는 19일 상오 국회의장실에서 여야총무단과 연석회의를 열고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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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회의원의 개헌옹호론
외자법 개정문제는 당초 차관업체의 사전·사후관리강화를 위해 제기되었던 것인데 여야간의 협상에서는 국회동의한계만이 문제되어 쟁점이 빗나간 느낌. 특히 이 협상에 나서있는 여야7인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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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법 단일안에 실패
국회재경위의 외자관계법개정 7인 소위는①상업차관의 국회동의문제와 동의를 받을 경우의 한도액 ②내자조달용 현금차관금지 ③외환수급의 국회동의문제 등 대립점을 조정하지 못한채 결렬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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